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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사권 맡겼더니 '제식구 챙기기' 급급

등록 2022.01.19 15: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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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상임위 직원 승진시키고 그대로 자리 유지
의원들 친소관계로 사무처 직원들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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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청사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을 친소관계에 따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인사권은 올해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됐다. 따라서 독자 체제로 인사권을 운영하게 됐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효율적이고 독자적인 업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은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어 도지사 눈치보기 등 사실상 반쪽 지방자치에 불과했다. 

문제는 인사권 독립이 충남도의회에 독이 될지 아니면 득이 될지 눈여겨볼 부분이다. 의원들이 양심과 법, 원칙에 따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득보다는 '독'이 될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시작부터 의장과 의원들 친소관계에 따라 인사권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집행부인 충남도에서 도의회로 전입된 직원들 대부분이 의원들 부탁에 의해 유입됐다.  의원들 지역구 출신 또는 학연 등에 의해 유입된 직원들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상임위는 직원 한 명을 승진시키기 위해 위원장부터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사무처와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했다. 결국 그 직원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됐다. 승진할 경우 다른 보직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렇지만 그 직원은 의원들 엄호 속에 상임위 전문위원으로 남았다. 이유는 "의원들을 잘 보좌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무처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또 다른 상임위에서는 위원장과 의원들이 아직 승진 서열도 되지 않은 직원을 "무조건 승진시키라"고 사무처에 요구하기도 했다. 역시 "의원들에게 잘한다"는 이유다. 

 여기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뽑아놓은 시간선택제 정책지원관들도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원회로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놓았다. 그렇다보니 정책지원관들이 국회 보좌관처럼 사무처 또는 집행부 직원들에게 필요 이상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들이 도의회에 인사권을 맡긴 것은 전문성 있게 적재적소에 인재들을 등용하고 활용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제식구 감싸기식의 이같은 인사 문제가 불거질 경우 갈수록 또 다른 인사권 남용 문제를 파생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해 보인다.

 도의회는 올해부터 전문성이 요구되는 4급 상당의 담당관,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등 일부 보직을 최대 5년 임기제로 뽑고 있다. 앞으로 2급 상당의 사무처장은 물론 하위 직급 및 보직을 발탁하게 된다. 이같은 경우 의장과 의원들의 친소관계에 따라 발탁은 물론 소속 정당에서까지 인사권에 깊이 개입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동장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명선 의장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던 인사권이 의회로 이양됨에 따라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강화했다.  인사권독립TF팀을 신설해 인사권 독립에 선도적으로 대응했다"고 자찬했다.

 이에 대해 한 도의원은 "도민들께서 왜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위임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독주와 전횡을 막기 위해 견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부여한 것인데 의원들 친소관계에 따라 사무처 인력을 남용한다면 도민들의 눈을 가리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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