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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 영업정지?…국토부, HDC현산 초강력 제재(종합)

등록 2022.01.17 16:49:23수정 2022.01.17 16: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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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주 붕괴 사고 관련 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노형욱 국토장관 "가장 강한 페널티 내릴 것"
"국민 생명 가장 중요…합당한 책임 묻겠다"
국회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통과에 영향
"건설업 특성 감안한 별도의 안전관리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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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광주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2.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두 번이나 대형 사고가 터진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 강력한 수준의 페널티(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등 중대 제재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노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 (붕괴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모든 법규, 규정 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업체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사고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는 실종자를 수색하는 것이고, 제2의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부실공사로 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엔 영업정지 1년을 명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이번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안전특별법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공사 주체들에게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이다.

노 장관은 "건설업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관리법이 시급하다"며 "속도조절을 하자는 건설업계의 의견에 통과가 안 됐는데, 이 정도 국력과 발전정도라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어떤 경우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도 정비의 중요성 뿐 아니라 현장에서 법이 잘 지켜져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노 장관은 "안전사고를 보면 제도나 법보다는 실제 현장 이행력의 문제도 있다"며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 놔도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기에 이행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복합적"이라며 "안전 불감증, 언론에서도 지적된 무리한 공기, 부실 시공 다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놨다.

집값 전망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노 장관은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며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 오른다는 소리는 다시 안 나오게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강한 의지"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정책은 시차가 있고 집값 안정은 최대의 민생 문제"라며 "이것만큼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공유를 하고 가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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