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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시험 발사는 '벼랑 끝 전술' 재개 의미"

등록 2022.01.18 15: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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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AP통신 "북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 고강도 도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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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18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 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2022.01.18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북한이 미국 주도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해 경제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주변국들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2017년의 '벼랑 끝 전술'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AP통신은 18일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 네 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대결에 주력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에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행위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2년간 계속된 국경 폐쇄와 고강도 제재로 북한의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됐다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은 외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북한이 앞으로 몇 주간 미사일 시험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동맹국으로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중국에서 2월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 고강도 도발보다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장 국면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대화에 나서면서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했다. 북미 외교는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결렬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차 연구위원은 "북한의 지도자들은 대화를 제안하면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제재 완화는 없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더 큰 도발에 나설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 미국은 한미연합 훈련 재개와 추가적인 제재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파급력이 더 높기 때문에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보다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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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북한 모처에서 모니터를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하고 있다. 2022.01.12.

그는 3월 한국에서 대선이 실시되고 11월 미국에 중간선거가 치러진다며 북한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수위가 높은 도발 외 미국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 6번째이자 마지막 핵실험을 진행했다.

차 연구위원은 "북한은 대외적으로 제재와 관계 없이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것은 2022년 미국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6일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2020년 1월 북·중 국경을 봉쇄한지 2년 만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과의 철도 노선 재개는 북한 지도부가 국경 폐쇄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견디기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북한의 압박 캠페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입장에서 미국과 협상하고 핵 외교를 상호 군비 축소를 위한 회담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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