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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 촉구

등록 2022.01.18 15: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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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구 증가·감소 따른 의원 정수 배정으로 불균형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관계법령 개선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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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원 정수 관계법령 개선을 촉구했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제1차 임시회를 갖고 법령 개선 및 지역발전에 관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의장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자본, 교육, 산업, 문화예술 인프라 집중에 따른 인구 쏠림 현상은 도시와 비도시 간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인구 자연감소와 취업·진학에 따른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동일 시·도 내에서도 거점도시로 인구 편중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인구 수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 지방의원 정수 산정방식에 따를 경우, 인구 증가 지역의 의원 정수는 늘어나고 인구 감소 지역의 의원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지역 대표성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키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인지하고, 행정 수요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초의원 정수 산정을 위해 관계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시·도의회 의장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채택된 건의문은 소관 중앙부처 등에 전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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