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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정치 관심 없는데"...대선 후보 홍보 전화 차단방법 따로 있다

등록 2022.01.18 22:06:00수정 2022.01.18 22: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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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허경영, 투표 참여 독려...불법 아냐
영리 목적 스팸으로도 분류 어려워
가입 통신사별로 '거부 신청'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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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필 인스타그램 게시물 2021.01.17.(사진=김필 인스타그램)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대선 후보자들의 선거 관련 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거는 투표 독려 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카페와 SNS에 올라오며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 투표 독려 내용만 담겨있는 이른바 '허경영 전화'는 선거법상으로 불법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허경영 전화'를 받으면 재생되는 녹음 파일에는 "안녕하십니까. 허경영 대통령 후보입니다"로 시작되는 내용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은 용기 있는 투표입니다"라는 일반적인 투표 독려 내용이 담겨 있다.

허 후보는 유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허경영은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하는 걸까?"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그는 "합법적으로 하면서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용역을 줬다. 컴퓨터로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나가는 거다"라고 답했다.

'허경영 전화'는 단순 투표 독려 전화이기 때문에 영리 목적을 가진 스팸 전화로 분류되지 않아 차단하지 못한다. 또 여론조사에서 흔히 활용하는 무작위로 번호를 생성하는 임의전화걸기(RDD, 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이 과정에도 법적 문제는 없다.

현재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허경영 전화 차단하는 법'이라는 내용의 글도 공유되고 있다.

번호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 통신사에서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것이라 통신사별로 차단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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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가혁명당 중앙당사에서 2022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3. mangusta@newsis.com

SKT는 'T-World'에 접속해 검색창에 '번호제공'을 입력한 후 선거 관련 여론 조사 목적의 휴대폰 가상 번호 제공 안내를 눌러 '거부 등록' 버튼을 누르면 된다.

KT의 경우 080-999-1390 접수하면 거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이 번호는 여론조사기관 차단 번호라 허경영 전화를 차단할 수는 없다. 콜센터(114)로 직접 전화해야만 '허경영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콜센터(114) 또는 080-855-0016을 통해 거부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woo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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