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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년 중임제 바람직…임기 1년 단축하더라도 해야"

등록 2022.01.18 19: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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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통령 권한 비대…재선 안 하니 자기 중심 권력행사"
"국민들 내각책임제 비선호…4년 중임제 해야 책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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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헤 여성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며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는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N '뉴스와이드'에서 '지금 대통령제 이대로 괜찮나'라는 질문에 답하며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전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들이 내각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건 게임의 룰이어서 87년 또는 촛불혁명 직후 이럴 때만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좀 실기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와 관련해 "87년도에 만든 헌법 체제여서 현재 상태에 안 맞다"며 "당시에는 7년 단임제를 줄이되 기간을 살짝 늘려서 재임을 못하게 하고 5년으로 타협한 이상한 제도였다. 군사정권의 연장, 유지라는 관점이 관철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도 지나치게 비대한 측면이 있고, 특히 지방분권은 매우 취약하고 책임은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임하자마자 그 때부터 바로 내리막길 아니냐"며 "재선에 신경쓸 필요가 없으니 자기 중심의 권력행사를 하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력구조 개헌시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지선, 총선하고 대선이 1년에 한 번씩 톱니바퀴처럼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이걸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지선 사이에 대선하고 총선 이럴 수는 없지 않냐"라며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제가 되더라도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선주자 간 합의가 돼 개헌을 할 수 있다면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그게 어려운 일이겠나. 국가 100년 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건데 임기 1년을 줄이는 게 그리 중요한 일이겠나"라면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5년은 기획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서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다. 성남시장도 재선을 하면서 결과가 나타났다"며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이어 "특히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재선이 있어야 국민 여론도 신경쓰고 실질적인 중간 평가가 된다"며 "사실상 8년이 거의 보장되는데, 잘못하면 중반에 재선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국정이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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