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열풍·속도전·안전 경시→판박이 붕괴 참사

광주 아파트 공급 과잉에도 건립 잇따라

HDC 철거·신축 현장서 와르르, 중대재해

감독 소홀·공기 단축 건설업계 폐단 여전

"인허가 과정~완공, 세심한 안전 대책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12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건설현장, 공사 중에 외벽이 무너져 내려 내부 철골구조물 등이 드러나 있다. 현재 6명이 소재불명 상태이지만 구조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수색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2022.01.1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HDC)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한 채 이익만 쫓았던 후진국형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광풍에 편승해 안전보다는 최단 시간에 최대 이윤만 내려는 그릇된 인식이 사고를 초래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동주택 과잉 공급 속에서도 초고층 아파트가 솟아나는 데는 건설사의 분양 수익 극대화와 비정상적인 매매시장으로 전락한 병리 현상이 맞물렸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대형 안전사고나 갈등·분쟁 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광주 지역 아파트는 1177개 단지에 43만 9620세대다.

전체 주택 대비 아파트 비율은 67.5%로 세종시 75.4%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 2020년 말 기준 주택 보급률(106.8%)도 전국 평균(103.6%)을 웃돈다.

현재 광주에 시공 중인 아파트만 2만 8999세대에 이른다. 인구는 줄고 있지만, 향후 10년간 공급될 물량만 14만~17만 세대로 오는 2030년에는 주택 보급률이 120%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공급 과잉에도 집값은 폭등했다. 재개발·재건축도 33곳·13곳에서 진행 중이다.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반복되는 안전불감형 중대 재해다.

지난해 6월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에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타설 중 16개 층이 무너지는 대형 안전사고가 재발했다. 두 곳 모두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았다.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는다.

학동 참사는 지자체의 부실한 규제와 관리·감독, 건설사와 조합 측의 무리한 사업 추진, 불법 재하도급, 공사비 후려치기,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해체계획서 미준수, 지분 따먹기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조합 간부와 브로커, 건설업자들이 공사 계약 체결에 관여하며 뒷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아이파크 16개 층 연쇄 붕괴와 관련해서도 부실시공을 방증하는 정황과 증언들(위험 징후에도 공기 단축, 콘크리트 강도 불량, 지지대 사전 철거 등)이 잇따른다. 부실한 감독과 속도전, 뒷북 대책까지 사실상 '판박이 사고'인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치열한 건설 경쟁과 공급 과잉으로 빨리 싸게 건물을 짓는다는 생각이 만연하면서 안전은 뒷전이 됐다.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아파트가 행복을 가꾸는 공간이 아니라 이익·효율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남는다면, 안전불감형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인허가 과정부터 완공 때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각 건설현장·공정의 위험 구조·요인을 진단하고 현장 특성에 맞게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 노동자를 참여 시켜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빠짐없이 찾아내고, 구체적인 수칙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개발 행위를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파트 건설사업과 도심 난개발의 어두운 단면으로는 수급 불균형과 과도한 부동산 투자·투기에 따른 양극화 현상 심화, 건설사의 과한 입찰 경쟁과 이전투구, 이해 당사자 소송전 난무, 초고층 화재 재난 취약, 열섬현상 강화, 주거 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미흡한 정책 등이 꼽힌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2021.06.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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