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밤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인권 침해?…伊대법원 19년만에 "예스"

등록 2022.01.19 10:01:33수정 2022.01.19 12:17: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사내용 요약

침실에 맞닿은 22㎝ 두께 벽에 물탱크 설치
밤마다 화장실 소리에 숙면 못 해…인권침해
1심부터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19년 소요돼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미국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코로나 챌린지'를 하고 있다. 2020.04.10. (사진 = SNS 영상 화면 갈무리) *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이진경 인턴 기자 = 최근 이탈리아 대법원이 야간 화장실 소음을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 관련 소송이 처음 제기되고 19년 만에 나온 최종 판결이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은 고문, 강제 단식, 노예화 등과 함께 야간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를 인권 침해 목록에 추가하며 지난 19년간 이어진 이웃 간 법정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당초 이탈리아 북부 리구리아주 라스페치아 소재 연립 주택에 사는 한 부부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웃 화장실) 소음에 잠을 깬다"며 지난 2003년에 처음 소를 제기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관할 법원이 1심에서 이웃의 손을 들어주자, 부부는 이탈리아 북부 제노바 소재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제노바 법원은 부부가 잠을 자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판단했다. 제노바 법원은 이웃이 부부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으며, 유럽 인권보호조약이 정한 일상 습관의 자유로운 행사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판결에서 제노바 법원은 이웃이 약 22㎝ 두께 벽에 물탱크를 설치한 것이 화장실 소음의 원인이라 밝혔다. 당시 물탱크가 설치된 벽이 부부의 침실과 맞닿아 있어, 부부가 잘 때 머리를 두는 위치 근처에 이웃 화장실 물탱크가 있었다.

판결에 따라 이웃은 물탱크를 옮기고 부부에 매년 565달러(약 67만원)씩 총 1만760달러(약 1283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웃은 이탈리아 대법원에 제노바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호소했으나, 대법원도 유럽인권재판소가 "사생활과 가정생활을 존중할 권리"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부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사는 "밤 중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는 휴식을 방해하고, 이탈리아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며 영국 일간 타임스는 전했다.

소 제기부터 최종 판결까지 19년이 걸린 해당 사건은 "이탈리아에서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외신은 전했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탈리아가 유럽연합에서 가장 비효율적으로 사법 절차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이탈리아에서는 법원이 민사 및 상업 소송 1차 판결을 내리는 데 평균 500일 이상이 걸린다. 이에 더해 항소는 보통 800일이 걸리며, 대법원에 상고하는 데는 1300일가량이 소요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g2015@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