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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월 10만원→12만원

등록 2022.01.19 12:00:00수정 2022.01.19 12: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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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남북간 군사 대립 피해 감안…"생활 안정 지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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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제공)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행정안전부가 서해 5도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20%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서해 5도는 북한과 인접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5개 섬을 가리킨다. 정부는 이들 지역이 남북 간 군사적 대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주민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간 국가 안보차원에서 서해 5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행안부는 지난 10일 관련 규정인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서해 5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에서 12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10년 미만의 거주민의 경우 지원금은 매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정부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12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2011년에는 행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81개 사업에 518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향후 2025년까지 총 46개 사업 240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에 대해 노후주택개량 사업을 진행해 1205동의 주택을 개·보수했으며, 백령 해안도로를 신설하고,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 용기포 신항 조성 등 기초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서해 5도 내 병원선 건조, 백령공항 건설 등 의료·교통과 같은 생활에 밀접한 주민 숙원사업도 현재 추진 중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서해 5도는 열악한 지리적 조건과 군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정주생활지원금 확대뿐 아니라 서해 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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