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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플란트·장년수당 등에 재원 3조 밖에 안 들어"(종합)

등록 2022.01.19 15: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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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7대 노인 공약 "자연 증가분으로 충분히 감당"
"尹 공약 추산 재원 비해 훨씬 소액에 효율적"
"60대초 장년수당 연 120만원…임플란트 4개"
"선진국 만든 어르신들 노후라도 잘 모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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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경로당에서 어르신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노인층 공약으로 연 120만원의 '장년수당' 도입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대상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에 필요한 재원은  3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공약 이행에 들어갈 막대한 재원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선 '자연 증가분으로도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동작구 신대방2동 경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어르신을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규정 폐지 ▲60대 초반 '장년수당' 지급 ▲임프란트 건강보험 적용 2→4개 확대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임기내 노인 일자리 140만개 확대 ▲근로소득 따른 국민연금 감액 축소 및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연기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확대가 골자다.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시 부부 공동 대상자 20% 감액 규정을 폐지하고, 임기 내에  부부 모두 동일한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직장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연령 전 60대 초반 '공백기'에 연 120만원의 장년수당 지급도 약속했다.

아울러 임기내에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현행 임플란트 2개 건보 적용 연령도 5년 앞당겨 단계적으로 60세까지까지 하향하기로 했다.

그는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확대해 좌우 안정적인 치아가 최소 2개씩은 있어야 안정적인 저작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치아가 전혀 없는 분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할 경우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임기 말까지 노인 일자리 140만개로 확대, 경로당 지원비 증액을 약속했다. 이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1주택만을 소유하신 어르신은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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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경로당을 방문해 전국경로당 회장단에게 새해 맞이 큰절을 하고 있다. 2022.01.19. photo@newsis.com



이 후보는 임플란트 확대 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 우리가 노인 복지를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건 여야간에 이견이 없다"며 "이를 두고 포퓰리즘이라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받아쳤다.

소요 재원에 대해선 "국가 재정 규모에 비하면 매우 소액에 해당되는 임플란트 비용이 1000억원 미만, 또 노인들에 대한 장년수당, (기초연금) 부부 감액 (취소)하기 위해선 우리가  추산한 바로 연간 약 3조원정도에 불과하다"며 "충분히 (연기금, 건보 재정 등) 자연 증가분으로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내가 계산해본 바에 의하면 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하는 공약 추산에 비하면 훨씬 소액이고 효율적으로 산정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서 전구 경로단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노인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 첫머리에 "신년인데 (제) 아버님, 어머님도 이제 안계시고 해서 새배 한번 드리겠다"고 큰 절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전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도 다 어르신들이 힘겹게 애쓰신 덕분"이라며 "이렇게 번영하는 나라를 만드느라 고생했는데 노후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먹고사는 문제에서 최소한은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인회장에게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성남시에 있을 때 집 앞 쓰레기를 줍거나, 계도운동을 한다든지 소일거리 일자리 사업을 독자적으로 해서 그 보수를 드렸다"며 "그런 방식이 아닌 아예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문제는 여러 난점이 있는데 한번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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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경로당을 방문해 전국경로당 회장단에게 '전국 경로당회장단 1천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 명단'을 전달 받고 있다. 2022.01.19. photo@newsis.com



이 자리에서는 '전국 경로단 회장 1000인' 명의로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도 나왔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 후보는 소년공으로서의 가난, 지방정부의 실천적 경험과 명쾌한 미래 전략, 인생의 쓴맛, 단맛을 맛보며 민생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며 혁신하는 실천가"라며 "우리는 세계사적 전환점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후보인 이 후보와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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