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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장년수당 연 120만원" vs 윤석열 "임신 1회당 60만원 바우처"

등록 2022.01.19 22:00:00수정 2022.01.19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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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7대 노인 공약 "자연 증가분으로 충분히 감당"
李 "60대초 장년수당 연 120만원…임플란트 4개
尹, 산모마음 돌봄사업, 등·하원도우미 소득공제
우울증·저소득층, 정신 진료비 10%로 감면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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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경로당에서 어르신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여동준 최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노인층 공약으로 연 120만원의 '장년수당' 도입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대상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에 필요한 재원은  3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공약 이행에 들어갈 막대한 재원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선 '자연 증가분으로도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동작구 신대방2동 경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어르신을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규정 폐지 ▲60대 초반 '장년수당' 지급 ▲임프란트 건강보험 적용 2→4개 확대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임기내 노인 일자리 140만개 확대 ▲근로소득 따른 국민연금 감액 축소 및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연기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확대가 골자다.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시 부부 공동 대상자 20% 감액 규정을 폐지하고, 임기 내에  부부 모두 동일한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직장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연령 전 60대 초반 '공백기'에 연 120만원의 장년수당 지급도 약속했다.

아울러 임기내에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현행 임플란트 2개 건보 적용 연령도 5년 앞당겨 단계적으로 60세까지까지 하향하기로 했다.

그는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확대해 좌우 안정적인 치아가 최소 2개씩은 있어야 안정적인 저작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치아가 전혀 없는 분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할 경우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임기 말까지 노인 일자리 140만개로 확대, 경로당 지원비 증액을 약속했다. 이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1주택만을 소유하신 어르신은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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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경로당을 방문해 전국경로당 회장단에게 새해 맞이 큰절을 하고 있다. 2022.01.19. photo@newsis.com



이 후보는 임플란트 확대 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 우리가 노인 복지를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건 여야간에 이견이 없다"며 "이를 두고 포퓰리즘이라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받아쳤다.

소요 재원에 대해선 "국가 재정 규모에 비하면 매우 소액에 해당되는 임플란트 비용이 1000억원 미만, 또 노인들에 대한 장년수당, (기초연금) 부부 감액 (취소)하기 위해선 우리가  추산한 바로 연간 약 3조원정도에 불과하다"며 "충분히 (연기금, 건보 재정 등) 자연 증가분으로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내가 계산해본 바에 의하면 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하는 공약 추산에 비하면 훨씬 소액이고 효율적으로 산정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서 전구 경로단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노인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 첫머리에 "신년인데 (제) 아버님, 어머님도 이제 안계시고 해서 새배 한번 드리겠다"고 큰 절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전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도 다 어르신들이 힘겹게 애쓰신 덕분"이라며 "이렇게 번영하는 나라를 만드느라 고생했는데 노후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먹고사는 문제에서 최소한은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인회장에게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성남시에 있을 때 집 앞 쓰레기를 줍거나, 계도운동을 한다든지 소일거리 일자리 사업을 독자적으로 해서 그 보수를 드렸다"며 "그런 방식이 아닌 아예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문제는 여러 난점이 있는데 한번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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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9. photo@newsis.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9시 '윤석열 유튜브'를 통해 '산후 우울증 진료 지원(산모마음 돌봄사업) 확대'와 '등·하원 도우미 비용 소득공제 적용 추진' 공약을 담은 '59초 쇼츠'를 공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열 한 번째 쇼츠 공약으로 '산모마음 돌봄사업'을 제안했다. 체 산모를 대상으로 산부인과 산전검사와 함께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임신 1회당 60만 원 상당의 '마음돌보기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산후 우울증 고위험군 또는 저소득층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수년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감면하고, 아이 정신 발달평가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이번 쇼츠 공약은 국민의힘 '나는 국대다! 시즌2' 정책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진현 참가자의 정책이기도 하다.

이어 윤 후보의 열 두 번째 생활밀착형 쇼츠 공약은 '등·하원도우미 소득공제 적용'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등하원도우미에 대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매년 최대 45만 원(300만원x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0년 기준 맞벌이 부부 비율이 전체 가구 비율 중 45.4%에 달하고 계속 증가하는 만큼, 일·육아 양립을 위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아이돌봄서비스'가 존재하나 신청의 어려움, 대기 등의 이유로 민간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이미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비용과도 형평성을 맞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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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는 완전 비과세하는 공약 등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9. photo@newsis.com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에 하나라도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감기약 한 알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내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다. 엄마만이 아니라 임신부 가정 전체가 10개월의 임신기간 동안 노심초사한다"며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역 당국은 오히려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정부는 일률적인 방역패스 적용에 거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며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초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 아이를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조그마한 걱정이라도 보듬고 이해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yeodj@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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