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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헌, 정치인 이해관계 심해 쉽지 않을 듯"

등록 2022.01.19 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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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
"원전 위험성은 단순한 공포 아냐…체르노빌이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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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대선후보가 답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 구상과 관련해 "가능하면 (헌법을) 고치면 좋겠는데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심해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대통령 임기 5년을 뛰어넘는 장기연구개발과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질문에 "5년 단임제라는 것이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고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사실 이제 우리 헌법이 87년에 만들어져 30년이 훨씬 넘은 낡은 옷이라서 현재 체제에 잘 안맞다"며 "그러다보니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국가 장기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런 문제 지적들이 있는데 저도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사실 그런 점 때문에 부총리의 위상을 갖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가 필요하다"며 "장기목표를 갖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연구의 효율성을 올리는 길인데 결국 시스템의 문제도 있겠지만 의지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 답답하지만 (현재) 헌법 체제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더"고 했다.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놓고 '찬반 양론을 떠나 공포가 과학을 이긴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다. 원자력 안전 문제를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이념적으로 대한다'는 토론회 참석자의 지적에는 "공포가 과학을 이기는 경우가 많다. 과학영역에 미신이 작동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도 "저는 원자력 위험성 문제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실제 체르노빌이 있고 후쿠시마 사례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지진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이잖냐"며 "원전 숫자도 상당히 많고 밀집도도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아서 안전하면 좋겠지만 수백년만에 한개의 사고가 나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현황을 생각해보면 무조건 원자력을 없애자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있는 것은 쓰고 건설하던 것은 건설하되 가능하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계하다가 중단한 것은 현 단계에서 필요한지, 국민의 여론과 주권자의 의지도 중요하니까 공론화를 거쳐서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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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대선후보가 답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19. photo@newsis.com

과학기술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인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과거 초등학생한테 꿈을 물어보면 과학자가 엄청 많았는데 요즘은 건물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성남시장 때 초등학교 3학년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저는 대학에 가면 핵물리학이나 미생물학을 전공해야겠다고 했다가 이상하게 법대로 가버렸는데 요즘은 과학자를 꿈꾸는 어린이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 과학기술인재의 국내 유치에 대해서는 "문화적 차이도 있고 우리가 단일민족으로 배타적인 문화도 있고 외국인 자녀들이 교육받고 생활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고쳐나가면 가능할텐데 외국의 유수한 과학기술인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냐는 점도 사회적 공감을 올리는 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 전 기조연설에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과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설치 등 과학기술 공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교육부 장관과 서울대 총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국제백신연구소의 한국 유치 주역이기도 한 원로 과학자 조완규 박사와도 환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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