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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동연 "尹·李 청년 편가르기 개탄…청년 권리장전 추진"

등록 2022.01.20 06:30:00수정 2022.01.20 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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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선판 '어목혼주'…닥치고 정권교체, 무조건 연장"
"거대 정당·기득권 철옹성 깨기 누군가는 시도해야"
"대선에서 아젠다 세팅이라도 한다면 절반은 성공"
"사회 변화에 기여하고파…밭 뒤집듯 사회 바꿀 것"
"5% 지지율 넘어 토론회서 국민 평가 받는 게 목표"
李 겨냥 "진보 추구 가치와 맞지않고 MB 연상시켜"
尹 정책 직격 "시장왜곡 생각 안해…퍼주기 선심성"

[서울=뉴시스]박미영 권지원 기자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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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선거캠프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1.20. mangusta@newsis.com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새로운물결당 대선후보는 19일 "선거철만 되면 청년을 장식용이나 소모품처럼 영입하고 이대남과 이대녀로 편 가르기를 하는 건 정말 나쁜 짓이다. 청년들은 이대남과 이대녀로 카테고리화 될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대양당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새로운물결 대선 캠프에서 가진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비판하면서 20·30세대를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들의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 5대 권리 장전(주거권·안전권·노동권·자기개발권·정책 결정 참여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번 대선판을 '어목혼주(魚目混珠)'라는 고사성어에 빗대어 표현했다. 물고기 눈이 진주와 섞여 있듯 가짜와 진짜가 마구 뒤섞였다는 의미다. 그는 "닥치고 정권교체, 무조건 정권연장. 대선정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다"라며 "증오와 갈등의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어목혼주'와 같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코로나19로 (진보와 보수의 )경계가 수렴되어가는 과정이지만 선거표심을 잡기 위해서 한쪽(진보)이 개발연대와 국가주도경제정책을, 다른 한쪽(보수)은 퍼주기 이야기를 하는 건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든다. 제대로 된 진보도 보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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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선거캠프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1.20. mangusta@newsis.com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젠가.
"두사람이 50조원·100조원 이야기를 하고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다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구체적으로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거다. 추측컨데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서 추경하자는 이야기다. 그게 과연 제대로 된 방법인가"
"이미 구체적 방법을 이야기 한 바 있다. 올해 예산 607조원 중 50%가 재량지출이다. 이중 10%를 구조조정하면 30조다. 그 안에서 치고 받으면 된다. 정치인부터 고통을 분담하면 된다.  각 의원 지역구 SOC예산을 줄여 소상공인과 장영업자를 지원하면 된다.  이재명 후보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책상머리 생각 때문에 진척이 안된다고 하지만 임기 마지막 4개월 남겨놓고 50~100조원 빚내서 추경하자고 하면 움직일 공무원은 하나도 없다. 그 물꼬는 정치인이 터줘야 한다. 공무원에게 왜 안했냐고 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 정치인이 물꼬를 터야 공무원이 움직인다."

-지역구 표를 의식해야 하는 의원들이 동참하겠나.
"대선후보들이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앞장 서라고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  제가 만약 그 위치였다면 '우리부터 허리를 졸라매자'라며 후보들에 촉구했을 거다. (거대양당)후보 둘이 손잡고 하면 더 좋다."

-서울시장 후보, 총리 등 다양한 제의도 받았는데 정당을 창당하며 대선으로 직행했다.
"제가 바보라서 그렇다. 부총리를 그만둔 후 중국대사, 국무충리 등 수많은 제의를 받았다. 서울에 잘 아는 유수 대학교를 포함해 4곳에서 대학총장 제의도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서울시장, 총선, 대선레이스 (제의를) 다 거절했다. 만약에 기존의 정치틀 대로 하려 했으려면 (제의를) 받았을거다. 지난 크리스마스이브 때 국회 앞에서 붕어빵 장수를 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저는 우리 정치판이 붕어판 틀이라고 생각한다. 저라고 하는 비교적 신선한, 좋은 밀가루 반죽이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면 붕어빵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되기 싫었다. 그래서 이 길을 택했다.  저는 지금도 바보처럼 그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거대 정당의 철옹성이 있다. 얼마나 견고한지 그 성문을 무너뜨리는 게 불가능 해보인다. 그러다 보니 성안이든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주어진 조건과 정치와 삶의 틀로 여긴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틀을 깨지 않고는 우리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수 도 없고 대한민국에도 미래가 없다고 본다."

"영화 '해리포터'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 할 때가 온다.' 저는 해야 할 일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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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선거캠프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1.20. mangusta@newsis.com


-해야 할 일이라면 소명의식을, 하고 싶은 일은 권력의지라고 해석하면 되나. 그렇다면 정치는 소명의식이라 봐도 무방한가.
"소명 의식이라고 하기엔 거창하다. 저는 사회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다. 11살부터 판잣집 살았고 밥을 굶었다. 공부를 좀 했지만 가고 싶은 인문 학교를 못 가고 상업 학교로 갔다. 17살 때부터는 직장 생활을 해 가족을 부양하고 2년제 방송대에 들어갔다. 그리곤 고시를 봐서 공무원이 됐다. 판잣집 소년이 대한민국 경제수장까지 된거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회에 빚진게 많은거다. 사회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돌려주고 싶다. 그게 사회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책무라고 본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성문에 부딪혀서 머리가 깨져도 괜찮다 생각을 하는 거다."

"제 경우엔 세속적 권력의지는 없다. 김종인 박사를 포함한 저를 아끼는 분들은 절더러 권력의지를 가져야 한다고들 한다. 대통령이 되는게 뭐가 중요하겠나. 그렇다고 안되겠다는 말은 아니다(웃음). 제가 생각하는 권력의지는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권력의지다. 바로 사회를 변화시킬 힘이다."

"제 경험을 통해서 많이 못 가진 사람, 덜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분들이 공동체나 애국심도 뛰어난다는 걸 너무나 잘 안다. 그런 분들이 기를 펴고 살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수저 색깔로 자기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주고 수많은 개천의 용들이 나는 그런 '기회의 공화국'이 내가 꿈꾸는 나라다."

-문재인 정부 부총리로서 사회로 받은 것을 환원 할 수 있는 역할이나 기회가 있지 않았나. 이를테면 잘못된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공직 34년동안 제 소신을 굽힌 적이 없다. MB, 박근혜, 문재인 정부 세정부에서 정무직을 한 기록을 갖고 있다. 세번 모두 옳지 않은 일을 할 수 없어 사표를 냈다. 문재인 정부때는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세게 붙었다. 소득주도성장을 더 세게 반대 안 했냐고 물어본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반대는 다 했다. 사표를 던졌다. 고위직이 그만두고 나온다는 게 쉽지않다. '그만둔다. 못하겠다'를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 작은 용기다. 어느 대통령이든 성공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보면서 그들도 그렇게(소신껏)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한다. 그분들은 나쁘게 말하면 국기를 흔들었다. 헌법기관장이고 임기가 있는 수장의 장이다. 임기 마치기 전에 그만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바로 정치를 했다."

-가장 큰 한계는 인지도다. 인지도와 지지도를 끌어올릴 방법이 있나.
"맞다.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는 인지도 때문이다. 양당 구조가 워낙 강고한데다 특히 이번은 더 심한 것 같다. 닥치고 정권교체, 무조건 정권연장이다. 대선정국이 이렇게 됐나 싶다. 그 증오와 갈등의 구조가 더 고착화되면서 어목혼주(魚目混珠)가 됐다. 물고기 눈이 진주와 섞여서 어떤 게 진주인지를 모르는 게 이번 대선판이다."

-진주가 있어 보이나.
"어목이 진주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 제가 진주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목이 아닌 진주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좀 설명해주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으로서의 목표는 5%의 지지율을 넘겨서 토론회에 나가는 거다. 토론회에만 나가면 달라지지 않겠냐는 희망 섞인 관측을 한다. 국민 앞에 평가 받아야 한다. 지금은 토론회 나가기 위해서 지지도와 인지도를 높이는 게 목표이며 이제까지는 비전과 콘텐츠 제시로 했지만 워낙 판이 이러다 보니 정책 선거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지금 당을 만들어서 9개 시도 지구당을 만들었다. 5개가 요건인데 빠른 속도로 만들었다. 다음주면 광주와 전남을 포함해서 11개가 된다.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다른 방법을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해왔던 거처럼 비전과 콘텐츠, 당원 확산세로 인한 세력 확장을 통해서 토론회를 나가는게 현실적인 목표다."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김동연의 국가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비전, 역량, 소통능력, 이 세가지로 하겠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중 한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가정 할 때, 국가와 경제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진정성을 갖고 어떤 자리든 제안을 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나.
"저는 새로운물결당을 창당했다. 새로운물결당의 창당 정신과 당원정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다. 우리는 권력을 잡으려는 게 아니며 젊은이와 다음세대에 잘하자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당의 정신이나 당원동지의 뜻을 저 버릴 수없다."

"자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국가지도자가 자기가 가진 비전과 국민을 위한 헌신, 희생과 자기의 실력이 있어야 한다. 실력이 없으면 누구를 갖다 놓더라도 쉽지 않다. 비전도 맞고 뜻도 맞고 진정성도 있으면 좀 더 열수도 있지 않겠나."

"이 정도가 되면 진정성을 이야기 할 수 있겠다. 제가 개헌의 방법을 제시했다. 20대 대통령 당선 된 사람이 헌법 개정 국민회의를 소집하고 6월 지방선거때 각 정당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내서 헌법개정 국민회의 만어 국민투표를 하면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때 대통령을 같이 뽑으면 된다. 이번 대통령이 2년짜리 대통령이 되는거다. 2년짜리 대통령이 될 정도의 살신성인을 보이는 진정성이 있다면 고려해볼수 있지 않겠나."

-안철수 후보 외에는 연금개혁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연금개혁 방향성을 제시해달라.
"연금개혁은 재정문제와 본인부담문제가 늘 부딪힌다. 첫째는 국가재정부분에서 적극 역할을 해야한다. 그 전제로 국민부담률을 올릴수 밖에 없다.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솔선해야 한다. 연금의 장기적인 방향까지도 실상 그대로와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 '그런 역할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해야한다. 동시에 국민 가입자 분들도 같이 가는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개혁은 직역연금하고 같이 패키지로 가야 한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교원 연금은 같이 가야한다. 문제는 국민의 갈등과 위화감을 너무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이 직장을 생활 시작하고, 직장생활을 비슷하게 간 것 같지만 리타이어(Retire)를 하면 너무나 많은 차이 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패키지 개혁이 필요하다. 사회적 타협이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 두 가지 방향에서 반드시 해야한다. 이번 정부에서는 안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 엉터리 공약이 있나
"대부분이 엉터리다. 두 후보 다 자신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가치와 비전에 어긋나는 공약을 내세운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공약을 내세우면서 제일 큰 덩치로 국민소득 5만 불과 경제강국 5대 강국, 산업 대전환 국가 주도에 의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성장 견인을 이야기했다. 이건 표심을 의식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지 않고 개발연대 또는 MB때의 '747'(경제 성장률 7%, 10년내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을 연상시킨다."

"윤석열 후보도 똑같다. 사병 월급 200만원과 임대료를 3분의1 깎아주고 나머지는 국가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한다. 아이를 낳으면 한달에 100만원씩 준다고 한다. 좋은 이야기다. 그런데 이 역시 보수가 추구하려는 하는 시장의 자유와 경쟁에 맞지 않는 퍼주기를 선심성으로 하고 것이다. 3분의1 임대료는 시장가격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뜻이다. 시장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면 나오는 시장 왜곡에 대해서 1도 생각하지 못할 거다."

"어떤 곳에 돈을 쓰겠다는 의사결정은 그 돈으로 쓸 수 있는 다른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50조, 100조를 쓰겠다는 말은 반대로 그 돈을 쓸 수 있는 수백, 수천 가지 옵션을 포기한다는 말이다. 지금 대선 후보는 거기에 대한 감이 없다. 나라살림도 해본 적도 없었고 그 기회비용도 얼만지도 모르는 거다."

"물론 진보와 보수가 수렴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옛날처럼 큰 정부, 작은 정부 논란은 우스운 이야기다. 코로나19로 경계가 수렴 되어가는 과정이지만 선거 표심을 잡기 위해서 한쪽은 개발연대와 국가 주도경제정책을, 다른 한쪽은 퍼주기 이야기를 하는 건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든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진보도 보수도 없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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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선거캠프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1.20. mangusta@newsis.com


-두 후보가 '스윙보터'로 불리는 이대남·이대녀를 잡기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젠더 갈라치기라는 비판도 있다.
"우선 두 후보의 그런 행태에 개탄한다. 선거철만 되면 청년을 장식용이나 소모품처럼 영입을 한다. 지금처럼 이대남과 이대녀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이다. 우리 청년들은 이대남과 이대녀라는 카테고리로 대상 될 사람이 아니다. 그 그룹 안에서도 다양하다. 인위적으로 특징을 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쁜 짓이다. 아무리 정치인이 편 가르기에 익숙하다해도 지양해야 한다."

-2030를 잡기 위한 전략은
"대한민국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청년들이 뭘 원하겠냐. 돈을 나눠주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제가 만든 게 기회의 나라다. 기회의 나라는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더 많은 기회는 경제, 교육의 역동성이자 경제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일할 기회, 장사할 기회, 사업할 기회, 창업할 기회가 나와야 한다. 더 나아가서 사랑할 기회, 연애할 기회, 결혼할 기회를 말한다. 어떤 사람은 엄마아빠 찬스로 기회사재기를 한다. 그런 구조에서 제가 전반적인 경제사회교육 구조 개편을 하겠다."

"두번째로는 청년 주거권이다. 저는 청년 5대 권리 장전을 주장하고 있다. 5대 권리 중 하나가 안전권이다. 예를 들면, 소형 몰카 이력추적제가 있다. 며칠 전, 혼자 자취하는 젊은 여성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집에 귀가할 때는 늘 두리번 거린다고 한다. 집에도 CCTV를 달았다고 한다."

"청년 5대 권리 중 또 하나는 일할 권리인 노동권이다. 즉 일자리 만드는 것이다. 저는 스타트업 10만개 만들어서 2백만개 일자리를 공급하겠다. 저는 후보 중에 유일하게 청년에게 퍼주기를 하겠다고 한적이 없다. 저는 청년의 자기계발권을 주겠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는 시도를 하도록 하겠다는 거다. 또 아까 말한 연금 개혁처럼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에 스스로 참여할 수있도록 '청년 정책 결정 참여권'도 보장하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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