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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사 이슈 제기…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등록 2022.01.20 08: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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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폴리시믹스상 정책 정교함·정합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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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노동정책 이슈와 현장갈등 사안을 균형 있게 조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근 노사관계·노사이슈 현황점검'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노사관계는 대형사업장 무분규 등 지표상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일부 파업 실행 등 체감적 노사 관계는 다소 불안했던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시간 면제제도 논의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데다가 코로나19 산업 전환 및 이에 따른 고용문제, 플랫폼 등 새 갈등 이슈도 부각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정책 이슈와 현장갈등 사안 두 가지에 대해 노조 요구, 경영계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의 균형감 있는 조율이 매우 중요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지원체계 구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기흐름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여러 제약조건을 지닌 채 여러 대내외 상황들이 서로 얽혀있는 복합상황 속에서 역시 여러 정책목표를 동시 충족하는 소위 '고차 연립방정식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방역 우선, 대외 변수, 재정 관점이라는 3대 제약조건 하에서 방역과 민생 조화, 경기회복과 물가 제어, 금리 인상과 추경 지원, 대외변수와 수출제고 등 엇박자 없이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연초부터 엄중함과 긴장감을 갖고 폴리시 믹스(Policy mix)상 경제정책의 정교함과 정합성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부터 물가 민생안정, 경기회복 뒷받침 등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정교함과 일관성 정합성'을 확고히 견지한다는 방침 하에 상반기 경제정책들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주체들의 공동인식과 합심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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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12일 전국 현장을 점검했다. 2022.01.12. jhope@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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