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의회 폭동' 백악관 문서 의회열람 허용

국립문서보관소 있는 문서 700여건 열람 가능해져

1, 2심 이어 대법원도 트럼프 요청 기각 파장 주목

[워싱턴DC/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6일 워싱턴DC 국회의사당 밖에 모여있다. 이날 의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짓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자 수천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 밖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2021.01.06.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지난해 1·6 의회 폭동 당시 백악관 상황이 담긴 문서를 미 의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특별조사위원회는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백악관 문서 700여 건을 받아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서에는 백악관의 통화기록, 대통령 활동일지, 일정, 방문자 로그, 연설문 그리고 마크 메도스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이 수기로 작성한 메모 등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2020년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한 그의 주장에 동조해 지난해 1월6일 의회에 난입하며 의회 경찰관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했다.

난입 사태 당시 미 의회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문서가 공개되면 기밀 유지에 관한 대통령의 특권이 침해된다며 문건 공개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백악관은 문서를 공개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기밀 유지 특권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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