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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차례 입찰 담합한 관광버스 업체 대표에 징역 1년 선고

등록 2022.01.20 10:14:41수정 2022.01.20 1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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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200차례 넘게 수학여행 등의 전세버스 임차용역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지역 관광버스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210차례에 걸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울산지역 관광버스 업체들을 일선 학교의 차량 임차용역 선정에 참여시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친척과 지인이 대표로 있는 관광버스 업체와 미리 입찰 여부와 입찰가를 협의한 뒤 용역에 참여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141차례 용역을 낙찰받아 57억원 상당의 이익을 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범행 기간과 횟수, 입찰방해의 정도, 낙찰받은 계약의 규모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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