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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양정숙 의원에 당선 무효형 선고 [뉴시스Pic]

등록 2022.01.20 11:28:42수정 2022.01.20 1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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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2.01.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옥성구 기자 =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이날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양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신고 당시 남동생 명의를 신탁해 차명 보유 중인 대지 등에 대한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9년 4·15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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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2.01.20.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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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2.01.20.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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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2.01.20.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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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2.01.20. sccho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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