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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문체부 "대중제 그린피 인하? 시뮬레이션 통해 결정"

등록 2022.01.20 16: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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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개정 통해 세제개편 추진…당장 그린피 인하는 아냐

기존 대중골프장→비회원제·대중형으로 세분화

캐디·카트 선택 가능한 '착한 골프장' 세제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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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의 골프대중화 선언에 참가해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20.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정부가 회원제와 대중제로 나누던 골프장을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개편해 사용자의 대중 골프장 이용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방안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영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한다.

'대중형 골프장'이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요건은 이용료, 캐디·카트 선택 여부, 부대 서비스 가격 등 고려해 하위 법령 등으로 정할 예정이다.

유병채 문체부 체육국장은 대중형의 예상 그린피와 관련해 "수도권과 지역의 가격 문제 등이 달라질 수 있고, 일반 골퍼들도 대중형에서 플레이를 할 때, 부담의 정도를 어느 수준으로 생각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금 '10만원이다. 12만원이다. 15만원이다'라고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비회원제와 대중형의 분류 기준이 될 요건에 대해선 문체부와 시도단체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체육시설법 개정을 목표로 삼고, 이후 요건, 절차를 규정하는 세부 규정을 지정할 계획이다. "최대한 업계와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표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구분 요건이 되는 카트와 캐디 선택 여부는 국내 골프장이 대부분 산악 지형인 점을 감안해 유연한 적용 가능성을 남겼다.

유 국장은 "지형이나 불가피하게 이동거리가 긴 골프장 등 특수한 경우가 있기에 고려할 부분이다. 획일적이진 않을 것이다"고 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소비자에게는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업계에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계기가 돼 제2의 골프 대중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골프는 스포츠 산업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인 만큼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골프 인구를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고도화해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대 골프시장으로 도약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병채 문체부 체육국장과 일문일답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를 인하하겠다는건데 어느 정도로 예측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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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의 골프대중화 선언에 참가해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20. livertrent@newsis.com

"수도권과 지역의 가격 문제 등이 달라질 수 있고, 일반 골퍼들이 대중형에서 플레이를 할 때, 부담의 정도를 어느 수준으로 생각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향후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칠 것이다. 지금 '10만원이다. 12만원이다. 15만원이다'라고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로드맵은 어떻게 그리고 있나.

"목표는 법을 개정해서 기본적인 대중 골프를 개편하는 것이다. 체육시설법을 개정하고, 지방세법이나 개소세와 관련한 법령은 올해 재정당국에서 입안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에 같이 포함될 것이다."

-비회원제 골프장의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개소세를 다시 매긴다고 해석하면 되나.

"대중형만 일괄적으로 면제되는데 그 부분을 재정당국에서 대중형에 대해선 면제하면서 비회원제에 대해선 일부를 부과할 수 있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대중형과 비회원제를 구분하는 요건 중 캐디와 카트 선택 여부가 있는데. 국내 골프장 산악 지형이 많아 안전상의 문제도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캐디의 유형은 현재 운영 중인 풀 서비스 캐디,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앱을 활용할 수 있다. 시스템 외에 위험요인이 있는 곳이라면 환경에 맞게 관리나 안전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운영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률적으로 캐디, 카트 선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은 없다. 불가피한 골프장도 있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골프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세제 혜택과 관련해 꼼꼼히 살핀 것인가.

"이번 대책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골프장의 과도한 이윤으로 인한 불만과 국민적인 여론이 있었던 배경이 있었다. 양적으로 확대해 온 운영방식이었는데 지금 단계에서 재점검하고, 세제 혜택이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다. (코로나 이후에도) 골프 유입이나 다양한 세대가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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