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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규파견 경찰 5명에 그쳐 '수사력 공백' 우려

등록 2022.01.20 16: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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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공수처 파견 인력 5명으로 협의 완료
작년 파견 34명…채용 3명 제외 전원 복귀
34명→5명 급감…공수처, 파견 일정 조율
검찰 수사관 1명도 복귀…인력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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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하지현 고가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인력 5명을 새로 파견받는다. 최근 경찰로 복귀한 파견 경찰 공무원 31명보다 대폭 줄어든 규모여서, 당분간 공수처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경찰,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통해 경찰 공무원 5명을 신규 파견받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날 경찰에 공문을 발송해 구체적인 파견 날짜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 취지와 수사관 결원(복귀 예정 1명 포함)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했다"며 "파견 일정 등을 경찰청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공수처법상 수사관 정원이 40명이고, 검찰 파견 수사관 1명이 복귀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신규 파견 인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파견 수사관의 경우 오는 2월 말까지 근무 후 복귀 예정이다.

지난해 1월21일 출범한 공수처는 경찰청으로부터 상·하반기에 총 35명을 파견받았다. 이중 내부문건 유출 논란을 빚어 원대복귀 조치된 1명을 제외한 경찰 파견 수사관 34명이 지난 5일까지 근무 중이었다.

지난 6일자로 18명이 원소속으로 복귀했고, 13명의 파견 경찰 인력도 지난 14일 예정됐던 근무를 마치고 원대 복귀했다. 남은 3명은 공수처 수사관으로 자체 채용됨에 따라 잔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파견을 받게 될 경찰 파견 인력 5명은 당초 34명이었던 파견 인력에서 대폭 줄어든 숫자다. 검찰 파견 인력의 경우 공수처법상 수사 인력 정원인 검사 25명·수사관 40명 안에 포함되지만, 경찰 파견 인력은 이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 따로 제한 없이 파견이 가능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 인력이 과도하게 많아 파견 인력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파견 경찰의 수사 참여 위법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경찰 내부에서 공수처 파견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러나 당장 신규 파견인력 규모가 대폭 줄고, 기존 인력 복귀에 맞춘 추가 파견도 이뤄지지 못하면서 공수처 수사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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