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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사위…일부 고검검사급 인사 논의(종합)

등록 2022.01.21 13:14:30수정 2022.01.21 13: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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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과천청사서 검찰인사위 열고 1시간 가량 회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검검사급 인사도 논의"
법무부, 중대재해 '외부인사 검사장' 공모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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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지연 검찰인사위원장이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2.01.2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법무부가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부 중간간부와 평검사 등 검찰 인사 등을 논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 승진·전보 등 인사 기준을 마련해 심의하는 검찰인사위를 열고 1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평검사 인사 등이 심의 대상인데,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전담수사팀 소속 검사들의 교체가 이뤄질지 등이 주목된다.

검찰인사위 위원장인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평검사 인사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의 경우 일부 사직하는 이들로 인해 발생한 공석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검찰인사위의 주된 논의 대상은 평검사 인사지만, 당초 검찰 안팎에선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밝힌 '외부인사 검사장 임용'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다.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산업재해·노동인권 분야 대검검사급(검사장) 신규 임용 공모를 이날 마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해당 공모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내부에서는 임기 말에 전례가 없는 '외부인사 검사장'을 뽑는 것은 '알박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일각에선 산업재해나 노동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결국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등 진보 진영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최근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박 장관은 전날 김 총장과 긴급 만찬 회동을 통해 임용 절차를 중단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대신 대검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해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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