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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中 재분배정책, 성장 둔화 우려…빈부격차 해소 어려워"

등록 2022.01.23 12:00:00수정 2022.01.23 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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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중국이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소득 재분배정책'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국 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재분배정책만으로는 빈부격차 해소가 어렵고, 성장 둔화 우려로 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중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재분배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대 난항, 불확실한 기업여건, 집단간 격차 해소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중국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무리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공동부유'를 중장기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재분배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을 천명했다.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고속성장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됐다.

소득 지니계수는 개혁·개방 초기에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했으나 이후 소득 격차가 확대되며 다른 국가를 크게 상회했다. 소득 5분위 배율도 도시지역 소득 5분위 배율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급격히 상승했으며 이후 등락하다 최근에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소득 5분위 배율은 가계의 1인당 가처분소득 기준 상위 20%의 소득 평균을 하위 20%의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상대적 빈곤률은 성장과정에서 절대적 빈곤은 감소했으나 소득 분배구조 악화로 상대적 빈곤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도시·농촌간, 지역간 소득격차도 크게 확대됐다. 개혁⋅개방 과정에서 동부해안 도시지역에 경제발전의 성과가 집중됨에 따라 도시⋅농촌간, 지역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도시 가구의 1인당 가처분소득이 농촌의 2.6배에 달하며, 주요 대도시가 위치한 동부지역 가구 소득 수준이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높다.

후커우(戶口·호적) 제도로 인해 이주노동자인 2억9000만여명의 농민공(農民工)이 교육 및 사회복지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농촌 인구의 급격한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거주지 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내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매우 미흡하다. 이로 인해 여타국과 비교할 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42.1)와 세전소득 기준 지니계수(42.3)와의 차이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 재분배정책은 중국경제 내 심각한 소득 불평등은 체제 정당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급박한 문제다. 재분배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여 중국 정부에서 추진중인 '내수 중심의 질적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재분배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은은 "최근 성장세 둔화 우려, 중장기 성장 목표 등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가 성장보다 재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확대가 용이하지 않아 재분배정책 추진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의 재분배정책은 중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도시·농촌 후커우 등 집단간 불평등 문제는 공산당이 내부결속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누적돼 온 구조적·제도적 문제로 재분배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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