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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고용부, '중대재해 사건' 수사기관 대책협의회 개최

등록 2022.01.21 15:00:00수정 2022.01.21 15: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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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대재해사건 단속·수사 강화 협의
실무협의회 구성…수사·재판서 협력
대검 내 '안전사고 전문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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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과 경찰,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엄격하고 신속하게 중대재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15층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경찰청과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 기관들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해, 기관 간 업무협력 방안을 점검하고 수사협력체계를 정립했다.

대검에선 공공수사부장, 형사3과장, 노동수사지원과장, 공공수사부 및 형사부 검찰연구관이 참석했다. 고용부에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관련 부서 사무관이 참여했다. 경찰청에선 형사국장, 강력범죄수사과 폭력범죄수사계장, 수사연구관 등이 함께 했다.

우선 기관들은 사회 전반에 안전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단속과 수사활동을 강화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대(LIFE-LINE) 등 안전장비를 제공·착용하게 해 기본적인 안전조치 실천으로 중대재해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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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경찰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2.01.19. jhope@newsis.com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거나 묵인하면 철저히 수사하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책임을 엄정히 물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검·경과 고용당국, 산업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으로 이뤄진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가 꾸려질 계획이다. 협의회는 중대재해 사건의 복잡성 등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한다.

아울러 중대재해 사고의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까지 각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중대재해 수사체계'도 정립한다. 사고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초동수사 협력도 강화한다. 발생부터 수사개시, 입건, 송치, 공소유지 등 전 과정에서 전담검사와 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이 쟁점 및 법리를 공유하고 죄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협업한다.

대검은 고용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안전사고 전문가를 추천받아 조직 내에 '안전사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상설 운용한다. 중대재해 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 밖에 전국 검찰청 및 경찰청, 지방노동관서 등에서 '중대재해 전담책임자'를 지정, 이들 간 연락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대검·고용부·경찰청 관계자는 "관계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 구축 및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수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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