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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미동맹 선택 여지 없지만…美中 양자택일 말아야"

등록 2022.01.21 14: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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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박용만과 대담…"대통령 결단이 제3의 선택 가능케"
"기업계, 가족처럼 노동자들 대해줬으면 좋겠다"
"탄소중립, 피할 수 없으면 즐기거나 기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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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재단법인 같이 걷는 길 사무실에서 대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2022.0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1일 미중 패권경쟁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자 기본이다. 선택의 여지조차 없다시피 한 얘기"라면서도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로 공개된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 두산그룹 회장)과의 대담 '만문명답(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에서 "경제 문제에서 우리는 수출과 대외관계가 중요하고 미국과 중국이 모두 중요한데 경제적으로 보면 그 둘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양자택일을 자칫 잘못하면 강요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양자택일은 누군가가 던지는 선택지인데 우리는 그 선택을 강요하는 측의 이익에 부합한다. 우리가 제3의 선택지를 만들어낼 만큼 역량이 되느냐 하면 저는 된다고 본다"며 "과거 우리가 경제력, 군사력이나 국제적 위상이 낮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경제력은 공식적으로 10위, 군사력은 6위로 평가되잖냐. 국력은 상당 정도 우리가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기에 우리가 정치 리더십, 소위 대통령을 포함한 정책 책임자들의 용기와 현명함, 결단 등이 우리의 제3의 선택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미중관계도 패권 경쟁을 하긴 하지만 그들조차도 서로의 연관 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에게 주는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업도 전에는 노동자를 써서 돈을 번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하나의 조직이 됐으니까 하나의 식구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가족처럼 노동자들을 대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그게 과거에는 선행이었는데 어쩌면 지금부터는 소위 말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윤리경영, 환경경영, 복리 기여, 사회적 책임 등 이제는 기업이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했다.

취업난으로 젊은층의 생계형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보다 훨씬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비정상 상태인데 고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생계형 창업으로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 하나 믿고 자영업으로 밀려드는데 자영업 폐업률이 너무 높다"며 "누군가 망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 또 망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이 후보는 "특히 청년들의 창업이 취업보다 점점 비중이 커지는 것은 우리 산업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혁신창업이면 바람직한데 생계형, 생존형 창업을 하면 사회적으로 자영업 경쟁률만 높아지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사회적으로 낭비가 크고 고통이 심하다.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는 해야 한다"고 했다.

"탄소중립 선언에 기업들은 걱정이 많다. 그것 자체에 대한 걱정도 물론이지만 (목표) 기간 내에 어떻게 (탄소중립에) 적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박 전 회장의 지적에는 "우리나라가 탄소제로 2050을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40%를 줄이기로 결정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매우  어렵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과격하게 정해야 했냐면 이미 이명박 정부부터 문제가 된 상황이다. 그때부터 탄소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녹색성장을 얘기했는데 말로만 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든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든지, 실제로는 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쌓여서 부담이 커졌는데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본다. 피할 수 없다면 방법은 즐기거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다.

두 사람은 미중 갈등과 탄소중립에 이어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 전 회장은 "사회 양극화를 얘기하면 기업인들이 느끼기에 시장하고 맞지 않다거나 지나치게 분배주의적이라는 우려를 갖게 하는 일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나 사회갈등을 나타내는 지표 등이 다 나빠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많은 사회학자들의 지적에 의하면 양극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결국은 그것이 기업 활동까지도 느려지게 하는 연관작용이 일어나는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얘기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기업들은 걱정부터 한다. 어떤 분배주의 정책이 나오고 성장보다 그쪽을 중요시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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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재단법인 같이 걷는 길 사무실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2022.0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 후보는 "양극화라는 게 왜 문제냐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 역사적으로 불공정, 불평등이 격화되면 체제붕괴를 겪고 대지주도 결국 망한다"며 "고용은 없고 1차 분배 기능은 점점 축소되고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화되면 자원은 비효율화되고 체제 위기를 겪지 않겠냐"고 진단했다.

이어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처럼 성공한 CEO들은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히 사회적 호의를 넘어서 체제에 관한 고민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우리 기업인들과 언론 등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과 같은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면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기업과 경제계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파이를 키워야 한다. 모두가 함께 부담해서 시장을 키우면 모두가 이길 자신이 있는 도전정신에 충만한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가가치가 생겨나기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불평등, 불공정에 대한 의심 때문에 현재 상태로 자꾸 (내 파이를) 지키고 싶어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완화하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또 "국내에서 유독 분배는 성장의 대립개념, 복지는 경제의 반대개념이자 갈등관계인 것처럼 인식한다"며 "이제는 몇 개 재벌 기업을 골라서 집중해야 할, 불균형 성장전략을 취해야 할 시대가 아니다. 투자자본이 남아 돌아서 돈을 빌려가면 돈을 깎아주겠다고 해도 안 빌려가겠다는, 투자하지 않는 것은 자원 비효율성이 노출된 사회다. 이럴 때는 투자자본을 소비증진에 쓸 필요가 있고 그게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 전 회장은 기업인을 양극화의 주범으로 보는 듯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다.

박 전 회장은 "양극화는 우리 기업인 책임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왠지 양극화 해소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지적받는 기분이 든다"며 "그동안 기업이 일탈도 많이 했고 공정한 거래질서 관점에서 봤을 때 눈살 찌푸리는 일을 많이 한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총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도 역할을 하고 사회가 앞으로 나가면서 양극화 해소하려면 다같이 참여해야 하는데 마치 우리는 대단히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계속 비춰진다. (양극화 해소에 대한) 참여에도 문제가 생길텐데 이런 것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개별기업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최선을 다한 것인데 문제는 기업인 단체와 조직을 대변하는 경제지, 정치 조직 등이 오해의 연원"이라며 "그래서 시대가 변했으면 생각도 바꿔야 하는데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또 "고위관료들은 수 십 년을 똑같은 일을 하면서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졌는데 공부한지 오래된 사람들이 현재 경제산업 이론과는 매우 동떨어진 의사결정을 하는 게 문제"라며 "지금까지 수 십 년을 자기 머릿 속에 분배보다는 빨리 기업에 투자해서 파이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아직 변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관료사회의 문제도 지적했다.

한편 이번 대담은 지난 14일 재단법인 '같이걷는길' 사무실에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후보가 박영선 전 장관을 통해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평소 박 전 회장에 대해 '존경하는 기업인'이라 밝혀 왔으며 경기지사 재임 시절 당시 대한상의 회장이었던 박 전 회장과 '경기도기업규제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인연을 맺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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