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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외부 검사장 임용 중단…박범계, 고검장 의견 구해(종합)

등록 2022.01.21 1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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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박범계 장관·김오수 검찰총장, 전날 저녁 합의
대검에 외부인사 참여 중대재해 자문기구 설치
박범계 "산업재해 보는 검찰 인식 전환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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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11일째인 21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서구 화정동 사고 현장을 찾아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21. hgryu77@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위용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전문가 '외부 검사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내부 반발 기류를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1일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 신규임용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날 저녁 박 장관과 김 총장이 긴급 만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산업재해·노동인권 분야 대검검사급(검사장) 신규 임용 공모를 냈다. 이 공모는 이날 마감 예정이었다. 이 공모 마감을 앞두고 양측이 만나 절충안을 만든 것이다. 사실상 박 장관이 김 총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총장은 지난 19일 일선 고·지검장 등에 공지를 보내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검사급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 이와 관련해 총장은 법무부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사장급 외부 임용이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우려, 검찰 사기 저하 등을 수용 불가 이유로 들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산업재해 등 전문 외부인사 검사장급 임용 절차를 중단하는 대신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대검찰청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 자문기구의 위원장은 외부인사가 맡게 되며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검찰총장은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에 대해 실효적 이행도 약속했다.

양측은 또한 향후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분야 검찰의 역량 강화와 인식 변화를 위해 노동인권의 전문성과 감수성이 높은 검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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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11월24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희생영령에게 참배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1.11.24. woo1223@newsis.com

아울러 중대재해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한 건설현장에서 조치로 라이프라인(일명 '생명띠') 착용을 일정 기간 특별 계도하고, 계도 기간 경과 후 이를 위반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외부 인사를 검사장급으로 뽑으려는 계획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고검장급 검사들에게도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검찰 내부의 이런저런 분위기를 파악했고, 여러 고검장께 전화해 현재 (외부인사 검사장급) 공모에 따른 간접적인 반응들도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를 망라해 지금은 인사보다도 어떤 형태든 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심층적인 연구를 하는 게 필요할 때다. 양형 실태가 필요한 때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그런 (임용 중단) 합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산업안전 관련한 전문가, 전문 검사를 양성하고 그를 통해 산업재해를 바라보는 검찰 내부의 인식을 대전환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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