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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 검사확대 속도…교육감들 합심

등록 2022.01.23 09:00:00수정 2022.01.23 1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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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미크론 확산·청소년 방역패스 중단 '악재'
교육수장들 "학습결손 문제 심각" 한목소리
유은혜 "신속PCR 보완적 수단 활용법 모색"
재원 분담 등 변수 산적…내달 윤곽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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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들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교육부 제공). 2022.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3월 신학기 유·초·중·고 정상등교를 위해 학교 내 무증상 확진자를 찾아내기 위한 '검사 확대'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속PCR(유전자증폭)'은 물론 자가진단키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가 안 된 타액 검체 채취법도 도입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교육감들 사이에서도 등교를 위한 검사 확대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미크론 심각…"'리스크' 안고서라도 등교하자"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일 세종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과의 비공개 신년 간담회에서 학교 내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검사 확대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끌어 올려 정상 등교에 나서려는 생각이었으나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학원 등 교육시설 3종에 이어 서울 지역에서 12~18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이 중단되면서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13~18세 1차 접종률은 하루에 0.8~1.1%포인트씩 올랐지만, 지난주는 하루 0.2%포인트씩 오르는 수준으로 꺾였다.

그럼에도 교육 분야 수장들은 새 변이가 출현하더라도 등교는 물론 토론, 체험학습 등 학교의 교육활동이 더는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강하다. 학생들의 학습결손, 우울증과 같은 '코로나 블루' 등 뒤따르는 문제가 만만치 않아서다.

유 부총리는 지난 20일 교육감들과의 간담회 전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달 초까지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해 정상등교를 통한 온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지난 2년간 누적된 학습결손에 대한 보충과 관련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오미크론 확산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방향성을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호남권 지역 교육감은 "부총리 말처럼 등교 수업은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 새 변이가 온다고 학교를 닫는다면, 앞으로 더 위험한 상황이 닥칠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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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9월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며 '신속 자가분자진단 유전자증폭(신속 PCR)' 및 타액을 통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2.01.21. photo@newsis.com

◆①신속PCR ②신속PCR+타액검체 ③자가진단키트

교육부는 검사 방식으로 크게 세 가지를 긍정 검토하고 있다. 먼저 서울대, 여주시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신속분자진단, 이른바 '신속PCR'이다. 당장 유 부총리도 공개적으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앞서 17일 신속PCR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장, 기관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신속PCR은 정확도가 높으면서 결과를 1~2시간 이내 확인할 수 있다"며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보건소 표준 PCR은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을 진단하기 위해 검체를 증폭하고, 검체를 연구기관까지 보내는 과정이 필요해 대개 하루가 지나야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다. 신속PCR은 원리는 PCR과 같지만 검체를 증폭하는 데 '등온핵산증폭법'(RT-qLAMP)을 사용해 그 시간을 1~2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타액(침) 검체 채취법을 신속PCR에 적용하는 방안도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서울대 등에서 쓰고 있는 신속PCR은 숙련된 의료인이 코와 목 사이까지 면봉을 밀어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비인두도말' 방식이다. 이를 타액 채취법으로 바꾸면, 어린 학생들의 검사 받는 부담을 줄이고 진단 정확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이 방식이 도입되려면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속PCR은 비용도 단점이다. 학교에 검체를 증폭하는 기기를 두고, 부스를 마련해서 현장에서 검사를 진행해야 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7월 5개 학교에서 신속PCR 시범 사업을 했는데, 예비비 2억원이 투입됐다. 단순히 계산하면 학교당 4000만원이 투입돼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 기반의 자가진단키트 활용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진단 정확성이 낮다는 논란이 있다. 보건교사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학교를 혼란하게 할 수 있다며 반대하거나, 정 도입하려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키트를 쓰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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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들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2.0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악마는 디테일에…예산 분담 책임 쟁점 될 듯

어떤 방식이 됐든 전국 모든 유·초·중·고에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상당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마스크 부족으로 교육 당국이 예산을 들여 학교에 보급했던 것처럼, 자가진단키트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검사 확대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실무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면서도 "예산은 어디가 책임질 지, 검사는 학교에서 누가 맡아서 할 지와 같은 실행 과정에서의 실무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방안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도 변수가 많다는 점을 모르지 않는다. 당장은 논의가 시작 단계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방역 당국에 도입 필요성과 예산 지원 등을 타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르면 다음달 초 새 학기 학사운영 방침과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한 학교 방역지침을 내놓을 때 나올 전망이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검사 확대는 하루라도 학교를 못 나오는 상황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덜 힘들게 등교할지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라며 "이미 방역 당국과 학교 내 검사 확대와 관련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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