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기업·중소기업 복지공유제 확대 공약 제시

중소기업은 대기업 복지제도 이용하고 대기업은 세제혜택

[대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대전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2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복지를 공유해 복지 격차를 줄이는 복지공유제 확대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17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시리즈로 대기업·중소기업 복지공유제 확대를 제시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는 임금에서뿐 아니라 복지 측면에서도 간극이 벌어졌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비중은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2010년 63.5%에서 2020년 58.8%로 4.7%p 감소했는데, 복지비용 비중은 2010년 58.6%에서 2020년 39.8%로 무려 18.%p나 감소했다.

또 다른 조사(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구직자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임금에 이어 낮은 근로복지 여건을 꼽을 정도로 복지 수준은 구직자의 직장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콘도 등의 휴양 시설 지원 등은 중소기업의 재무적 여건, 경영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자체 역량으로만 근로자를 위한 복지수준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윤 후보는 ‘복지공유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의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대기업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공제항목에 복지지출을 신설하고, 대기업이 자사의 복지 프로그램 및 시설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면 자사의 지출비용으로 인정되어 세액공제를 대폭 적용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예컨대 대기업이 제휴한 콘도 등 복지시설에 대한 혜택을 중소기업 근로자가 이용한다면 자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출로 간주하고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인센티브를 통해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복지프로그램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윤 후보는 "복지공유제가 정착되면 막대한 재정 투입 부담 없이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1석 2조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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