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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 돕는다"…시범사업 지자체 10곳 모집

등록 2022.01.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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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모 24일부터…올해 43억800만원 투입
3년간 지원모델 마련…2025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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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10곳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에 자립 수요를 파악하고, 주거, 일자리, 의료, 사회참여 활동 등을 연계한다.

유럽과 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1960년대부터 장애인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 지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연계가 어려워 전국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개별 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 지원모형을 마련하기로 했다. 본사업은 2025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총 10곳이다.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자체 여건, 지원 실적,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오는 3월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10곳에는 자립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주택 수리, 서비스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올해 시범사업 예산은 총 43억800만원이며, 국비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거주시설 장애인과 입소 적격 판정을 받고 대기 중인 장애인이다. 자립 지원조사와 면담을 거쳐 지역별로 20명씩 총 200명을 발굴해 지원한다.

아울러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해 정부·지자체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민간 복지관 자원 등을 연계한다.

자세한 내용은 24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궁금한 점은 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하고, 개별 특성에 맞는 지원모형을 마련하겠다"며 "다양한 분야 전분가, 장애인단체, 지자체 담당자들과 논의하고 정책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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