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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전력개혁으로 미국, 현지 美공장들 타격 우려

등록 2022.01.23 09:49:16수정 2022.01.23 1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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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미 정부, 반대 성명 발표, 미-캐나다-멕시코 자유무역협정 위배
국영 전력사 시장독점위해 민간-외국 청정 에너지 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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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멕시코 정부가 자국 소유 발전소들에게 혜택을 주고 민간 기업들과 외국 투자 시설들에 대한 에너지 판매를 제한하는 새로운 계획 때문에 미국의 멕시코 국내 투자가 악영향을 받게 되면서 두 나라 관리들이 이 번 주 회담에서 설전을 벌였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21일 발표한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성명에서 " 이번 조치가 미국 기업들과 투자업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멕시코가 제안한 에너지 개혁이 멕시코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에게 잠재적인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그 동안 이의를 제기한 미국과 캐나다 기업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말 그들이 불공평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해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민간이나 외국 기업의 발전소의 판매량을 제한하고 멕시코 국영 전력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의했다.

10월에 제안한 그의 개헌안은 현재 멕시코 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34개 발전소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또한 멕시코  국내에서 직접 기업고객사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239개 민간 발전소를 ' 불법'으로 선언할 수 있다.  이 발전소들은 거의 다 신재생에너지나 천연 가스 발전소들이다.

새 법안은 또 장기 전력공급 계약을 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과 청정에너지 위주의 전력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다.  이는 외국 회사들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새 법안은 민간 천연가스 발전소들의 전력 공급도 정부의 석탄화력 발전소들 보다 24%나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는 데도  불구하고 매입순위를 맨 뒤로 돌려놓게 된다.  정부의 더러운 석유화학 발전소를 민간의 풍력, 또는 태양 에너지 발전소들 보다 우선적으로 대우한다.
 
이번 법안은 그렇게 해서 정부의 에너지 시장 점유율을 "최소 54%"이상 끌어올리는 내용인데, 이는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자국기업이나 관기업에 대한 우대금지  조항에 위배돼 분쟁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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