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탈락 광주의료원, 의료인 의견 반영 재점검"

광주시의사회·의료인·의대생 등 토론회 통해 주장

"민간병원과 똑같은 구조로 계획된 부실한 설계"

"재난·예방·취약지역 중심의 공공의료 담당해야"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300병상 이상의 광주의료원 설립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사회는 최근 열린 '광주의료원 성공 개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역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설계부터 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23일 밝혔다.

토론회는 박유환 광주시의사회장, 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 국장, 김영진 광주시 의료원 설립 추진 위원장, 정명호 국립 심혈관 센터 추진 위원장과 의과대학생, 의료인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광주의료원이 예타 면제에서 탈락하고, 10억원이라는 기대 이하의 설계비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종선 광산구 의사회장은 "광주의료원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원이다"며 "하지만 의료 전달 체계와 의료문제에 대해 무지한 관계자가 기존의 민간병원과 똑같은 구조로 계획한 부실한 설계였다"고 진단했다.

또 "현재 필수의료과는 환자를 진료할 수록 적자 구조이며 현 의료체계에서 광주의료원은 필연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설립과정에서부터 고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서보건대학원 교수는 "공공병원은 보건의료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재난의료, 예방중심의료, 의료취약지역이나 계층의 치료 등 민간병원과 진료 범주가 다른 병원이어야 한다"며 "민간병원과 진료 범주가 겹치지 않게 공생하는 관계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는 충분한 병상과 의료체계가 구축돼 있어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김민철 광주시의사회 상임이사는 "광주의료원은 특정 병상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지역의 의료 환경을 분석해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설립 과정부터 지역의사회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찬영 전남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은 "광주의료원과 관련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학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반면 광주는 충분한 병상이 운영되고 있어 타지역 의료원이 보여준 모습처럼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세금 낭비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의료원은 기획, 설계부터 지역사회 의료진이 배제돼 지역의 의료문제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공의료원 설립단계부터 지역민과 의료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광주의료원을 예타 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설계 용역비 10억원을 반영해 10개월여동안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결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1일 상무지구 도심 융합 특구지역에 350병상 규모 광주의료원 설립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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