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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무성 "日 안보문건 개정, 전수방위 허울 벗어던져"

등록 2022.01.23 15:50:03수정 2022.01.23 16: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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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정혁 명의 글 게재
"지난 세기 침략전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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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일본)=AP/뉴시스]지난 21일 일본 도쿄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2022.01.23.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 외무성은 일본이 방위전략을 규제한 안보 전략 문건들을 '주변위협설'을 명분으로 개정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23일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올린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정혁 명의 글을 통해 일본의 안보 전략 문건 개정 움직임을 비판했다.

외무성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나오면 반드시 군사력을 질적, 기술적, 량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뒤따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마디로 일본의 방위전략이 공격전략, 침략전략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데 사태의 엄중성이 있다"며 "지난 세기 일본은 야만적인 침략전쟁으로 조선인민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 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 참화를 들씌웠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이 주변환경의 전례 없는 엄혹성을 계속 여론화하면서 올해 중에 국가안전보장전략을 포함한 방위전략을 뜯어고치려 하는 것은 전수방위의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극히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전략 문서' 개정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자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단 이유에서다.

21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등을 통해 상대의 미사일 발사 지점을 저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일본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적 기지 공격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사실상 선제공격 능력으로 해석되며, 헌법 9조에 기반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 위반 가능성을 내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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