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재명 "총 311만호 주택공급"…윤석열 "부모육아 재택보장"

등록 2022.01.23 22:00:00수정 2022.01.23 22:04: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사내용 요약

李, 김포공항 인근 20만호…용산공원 10만호, 태릉·홍릉·창동 2만호
李, 신규 공급물량 30% 청년에 우선배정…용산공원 인근 청년 공급
尹 "정부·국민, 쌍방향 소통으로 정책 수립…가능성 보여줘"…공약위키
尹, '오토바이 안전 강화', '현장직 승진구조 개편'…시민제안 공약화

associate_pic

[의왕=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1.23. photo@newsis.com


[서울·의왕=뉴시스] 한주홍 홍연우 양소리 최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311만호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왕의 포일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며 "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 다시 고개숙여 사과드린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 후보는 우선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206만호 가량의 공급 계획에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서울 지역에 기존 공급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더한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 12만호에 신규 28만호를 더한 40만호다.

서울시내 신규 공공택지 공급부지에는 유력한 안으로 꼽히던 김포공항 부지는 제외됐고, 그 인근만 포함됐다. 당초 이 후보는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공항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 안팎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김포공항 존치)에 공급할 총 20만호 중 8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 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경기·인천에는 기존 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더해 총 151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이중 공공택지 공급 주택은 기존 계획 91만호에 신규택지 20만호를 더한 111만호"라고 밝혔다.
associate_pic

[의왕=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23. photo@newsis.com


신규 공공택지 공급 물량은 김포공항 주변 총 20만호 중 12만호, 경인선 지하화로 8만호다.

이 후보는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0만호에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8만호를 추가해 총 28만호를 공급하겠다"며 "그 외 지역에는 기존 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더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인선 지하화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주택가격이 매우 많이 오른 상태여서 비용 대비 투자 효율이 훨씬 개선됐다"며 "도시단절 극복, 지상 택지를 활용해 추가 주택 공급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 주택공급을 위해 공급물량 청년층 우선 배정,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금융제한 완화책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드리겠다.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층 배려와 관련해서는 "다른 기성세대보다 청년층에게 더 특혜를 줘야 하느냐는 반론도 있다"며 "고민했지만 청년들이 주택구입에 고통을 받는 건 기성세대 때문이다. 우선권을 주든, 인센티브를 주든 사회구상원이 부담해야 할 고통을 혼자 부담하는 데 대해서 전보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청년 우선 배정분을 30%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무주택자 추첨제에서도 청년층이 당첨될 확률이 12%, 가점제에서도 청년층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아 8% 정도 가능성이 있다"며 "모두 합하면 실질적으로 50% 정도가 돼서 적정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을 고려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가격 인하 공약도 내놨다.

그는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 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돼 공공분양주택까지 상승했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 절반의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맞춤형 주택 공급 공약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분양주택을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 배분)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형 외에도 중산층이 원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 장기간 거주가능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협동조합형), 공유주택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집중 심화 관련한 지적에는 "수도권에 사는 것을 고통스럽게 해서 지방으로 피하게 하는 게 지방발전 정책이 될 수 없다"며 "수도권도 지방도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이 아닌 수도권, 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전남·광주 등 5극, 강원, 전북, 제주 등 3특으로 '5극 3특' 체제로 가되 거기에 집중투자를 해서 지방도 살 만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지방분산정책을 통해 균형발전정책에 집중 투자를 하면 수도권에 대한 압력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How's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에서 '윤석열 공약위키'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받은 공약 5가지 발표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3. photo@newsis.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자신의 정책·공약 안내 사이트인 '윤석열 공약위키'에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선정해 공약으로 발전시켰다.

윤 후보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은 ▲부모 육아 재택 보장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등으로 '공약위키'에 제시된 1500여개의 제안 중 엄선된 것이다.

윤 후보는 "제가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정부와 국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한 정책 수립과 집행, 여러 제안을 통해 정책이 만들어지는 쌍방향 소통 순환 과정을 이뤄가면서 정부가 작동을 할 거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가능성을 느끼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공약…30대 의사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명의 도용 심각"

정책을 제안한 시민들은 행사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같은 아이디어가 나온 배경과 구체적인 공약 내용을 설명했다.

'부모 육아 재택 보장'을 제안한 31세 한의사인 오현주씨는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앞으로 결혼하고 싶고, 육아를 하고 싶은 평범한 청년"이라며 일과 육아의 병행을 고민하다 이같은 정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정책본부는 이 제안을 1993년 클린턴 행정부부터 시행된 미국의 '유연근무제'와 2018년 일본에서 시작된 '원격근무제'를 참고해 발전시켰다. 정책본부의 조용석 팀장은 "육아재택은 일·가정 양립의 새 모델"이라며 "기존 육아휴직과 함께 일부는 육아휴직으로 일부는 재택 등 다양한 선태권을 드리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부연했다.

두 번째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방안을 제안한 33살 회사원 신효섭씨는 "배달시장이 커지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증가해 편리하게 집에서 많은 걸 누릴 수 있게 됐지만, 그만큼 골목과 도로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위험에 노출되게 됐다"며 이같은 정책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책본부의 진명구 팀장은 신씨의 제안에 더해 영업용 이륜차부터 번호판 전면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쇄회로(CC)TV 또는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형태로 제도를 고안했다.

세 번째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도용 방지'는 34세 개원의인 박기범씨가 제안했다.

박씨는 이날 행사에서 병원에서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다며 "(특히)외국인들이 내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다.

일선 병원에서 최초 방문한 환자에 수기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게 함으로써 본인 확인 절차를 정확하게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씨는 모바일 신분증, QR코드, 지문인식 등으로 본인확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How's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에서 '윤석열 공약위키'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받은 공약 5가지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3. photo@newsis.com



마지막 정책은  30대 남성 소방공무원이 제시한 '현장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다. 제안자를 대신해 발표에 참여한 오철환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은 "(정책을 제시한 소방관은)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승진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정책을 제안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공약은 내·외근 비율 별로 심사승진이 가능하도록 승진구조를 개편하고, 소방서장급 이상의 현장지휘 간부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현장경험 근무를 필수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았다.

국민공약을 경청한 윤 후보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도용 문제를 언급하며 "남의 건강보험 정보를 도용해 진료를 받는 경우가 연 5만건이나 된다는 데 많이 놀랐다"고 했다. 이어 "일선의 의사 선생님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소방 공무원의 승진 문제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내·외근직 사이의 (승진 격차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일반 국민은 모른다. 늘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우를 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어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러 들어갈 때 입는 옷이 과연 얼마나 안전하고 소방관의 생명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거기 대해서도 의문이 많다"며 "그런 점도 보완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hong15@newsis.com, sound@newsis.com, westjin@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