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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위법관 정기인사…행정법원 등 6곳 법원장 임명

등록 2022.01.25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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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2년 고위법관 정기인사 발표
법원장 후보추천제로 6곳 임명돼
재판장 가는 고법판사 전보인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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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올해 추가로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실시되는 서울행정법원 등의 일선 법원장을 임명하는 인사가 단행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한다.
       
이번에 법원장이 임명되는 일선 법원은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 등 모두 6곳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이들 일선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들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았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법원장을 임명한다.

이로써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실시되는 법원은 올해 모두 13곳으로 늘어났다. 지난 2019년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2020년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에서 후보추천제로 법원장이 임명됐다.

지난해에는 서울남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 서울회생법원, 부산지법, 광주지법에서 시행됐으며 올해에는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전주지법 등 4곳에서 새롭게 실시된다.

이와 함께 고등법원 재판장을 맡게 되는 고법 판사들에 대한 전보 인사도 발표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020년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관련해 법관인사규칙을 개정했다. 기존처럼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이들이 없는 점을 고려, 고법 판사 경력이 3년 이상이고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이면 고법 재판장을 맡도록 한 것이다.

과거에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사법연수원 24기 이상 법관들에 대한 전보 인사도 있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방침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추가 승진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번 인사대상에 포함된 고위법관들은 오는 2월21일자로 발령된다.

한편 고위법관을 제외한 일선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는 오는 2월4일 발표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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