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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공기업 예외없어…홍남기 "안전관리등급제, 안전컨설팅 역할 강화"

등록 2022.01.24 16:13:17수정 2022.01.24 17: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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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주재…업무 관련 당부 사항 전달
"정부지침 등 기업 불확실성 최대한 걷어주는 노력해야"
대외 불확실성 대응, 내달 한은총재 등과 확대거금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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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0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오는 27일 본격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공공기관 안전관리능력을 종합진단·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평가제도 등을 활용한 안전컨설팅 역할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번 주 최초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게는 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12월 발전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고(故) 김용균씨 사망을 계기로 제정됐다.

공기업과 공공기관도 1호 적용이라는 불명예 대상이 될 수 있어 홍 부총리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20년 도입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위험 작업현장을 보유한 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등급제를 시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경영계가 제기하는 일부 제기사항에 대해서도 제도 안착 차원에서 정부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대한 걷어주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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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오는 27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의 최고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03. scchoo@newsis.com



홍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연초부터 글로벌경제 동향, 금융시장 변동성, 현 경제상황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경제지표가 연달아 발표 예정"이라고 했다.

25일에는 지난해 4분기와 연간 국내총생산(GDP), 국제통화기금(IMF) 세계 경제전망이 발표되고, 1월 소비자동향조사(CSI), 1월 기업경기조사(BSI), 12월·연간 산업활동 동향, 1월 소비자 물가 등이 연달아 발표된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고, 원자재 공급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기조변화 속도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2월 초중순 경제동향 종합점검과 대외경제 동향·전략 점검, 대내외 금융변동성 점검 등이 이뤄지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설 연휴에 앞서 25일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설 연휴 이후에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는 물론 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과의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물가 관리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설을 앞두고 원유 등 원자재 가격동향도 여의치 않은 만큼 물가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16대 설 성수품 출하동향과 가격동향, 방출확대 등 이번 주 설민생대책에 대한 현장점검과 대응에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최근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대응해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앞서 16대 성수품과 쌀을 중점 관리했다. 17개 품목 중 지난 5일 가격 대비 15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리기 위해 1분기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오늘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의 정부안이 유지되도록 국회 논의에 대응하고, 사전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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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0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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