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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외교안보 공약, 일관성없는 아무말 대잔치" 혹평

등록 2022.01.24 17: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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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것저것 좋은것 갖다 쓴 짜깁기 공약…이념외교 전면화"
北 실질적 비핵화시 경제 지원 공약에 "후보 말과 상충돼"
"차별성 부각하려다 국제적 불안감만 키우는 선무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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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를 마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1.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발표한 외교안보 공약에 대해 "정책 일관성과 구체성이 없는 아무말 대잔치 식의 공약"이라고 혹평했다.

황방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 발표는 무능과 정책적 모순, 사실 왜곡만 보여줬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외교공약으로 '비핵·번영 한반도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실현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 제시 ▲한미공조 하 비핵화 협상 재개 ▲판문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시 유엔 제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북핵·미사일 강력 대처와 한미동맹 재건 방향으로 ▲한·미간 전구급 연합연습(CPX) 및 야외기동훈련(FTX) 정상 시행 ▲사드 기지 정상화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 ▲전략자산(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정례 연습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복원 등을 공약했다.

황 대변인은 이를 두고 "이것저것 좋은 것을 갖다 쓰는 짜깁기 공약을 만들다 보니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며 "말로는 '공허한 이념이 아닌 실질적 국익'을 추구하고 '실사구시의 국익 극대화' 외교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념외교, 진영외교를 전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시 제재 면제를 통한 경제 지원을 시사한 것에 대해 "후보의 말과 공약이 서로 모순되고 상충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검증과 핵사찰 이후에나 (경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며 "사실상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미 실패한 '선비핵화론'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비핵화 로드맵도 없으면서 어떻게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며 "대북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면서 그 밑바탕이 될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이라고 평가한 것을 두고도 "사실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기술동맹 등 포괄동맹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인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소위 3축 체계가 유명무실화 됐다고 강변한다"며 "그러나 현 정부 들어 한미미사일지침을 종료해 미사일 능력을 극대화하고 감시·정찰 자산을 대폭 확충하여 과거 말뿐이었던 3축 체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킨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윤 후보의 설익은 주장은 차별성만 부각하려다가 국제적인 불안감만 키우는 선무당 공약"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외교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합니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일관성, 구체성이 없는 아무말 대잔치 식의 공약은, 국익은커녕 국민 불안과 국가의 안위를 저해한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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