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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EDCF 11.4조 신규사업 승인…개도국과 경제협력 강화

등록 2022.01.25 09:29:46수정 2022.01.25 0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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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홍남기, 대외경제협력기금운영위 주재
3년 동안 EDCF 4조5000억원 집행 목표
기후 위험 관리 및 성과 평가 체계 마련
비구속성 EDCF 지원사업 6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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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2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2024년까지 향후 3년 동안 11조4000억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 승인을 추진한다.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2024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매년 2000억원씩 EDCF 승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2년 3조6000억원, 2023년 3조8000억원, 2024년 4조원을 승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적개발원조(ODA) 총 규모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총 4조5000억원의 EDCF 집행 목표를 수립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19년(3조2000억원) 대비 2배 이상 확대 달성을 위해서 ODA 총 규모를 2022년부터 연평균 6.25%씩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매년 집행 규모를 1000억~2000억원씩 증액해 2022년 1조3000억원, 2023년 1조5000억원, 2024년 1조6000억원 집행을 추진한다.

정부는 그린·디지털 목표를 상향해 그린·ICT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린 분야의 경우 승인 기준 2023년 5억 달러, 2025년 6억 달러 지원을 계획했으나 이를 2022년 8억 달러, 2024년 12억 달러, 2025년 14억 달러로 목표액을 늘렸다. 디지털은 2022년 6억 달러, 2024년 8억 달러를, 보건은 2022년 7억 달러, 2024년 9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인프라 수요가 많은 아시아에 60~70%를 집중 투입하되, 경제협력 잠재력 높은 아프리카(20~30%)와 K-디지털·보건 수요가 많은 중남미(10~20%)에도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개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EDCF 사업을 대형화한다.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 수요의 유형·규모, 향후 안정적 집행관리 등을 고려해 1억 달러 이상의 대형 랜드마크 사업 발굴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전방위적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인프라 수요가 큰 차상위 협력국(이집트·파키스탄·방글라)과 협력 강화, 혼합 금융을 확대하고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등 해외 개발금융기관과 연계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국내외 기후지원 강화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험 관리 및 기후성과 평가 체계도 마련한다. EDCF 사업 시행 전에 기후 위험을 사전에 분석해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수립한 후 이행을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된 이후 계량지표를 활용해 구체적인 기후대응 기여 정도를 측정한다. 경감 방향에 따른 예상 성과를 측정해 성과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성과지표에 따라 사업 실시기관이 경감방안의 실제 성과를 측정·제출토록 해 사후평가 및 환류에 활용한다.

국내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는 구속성 원조가 아닌 조건이 없는 비구속성 원조를 2025년까지 60%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등 8개 시범 국가를 선정하고 '비구속성 지원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차관 운용전략을 수립한다. 프로그램 차관과 기자재·개발사업 차관을 패키지로 지원해 우리 기업 수주 기회 및 사업 간 시너지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략적으로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기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현지 사무소 권한 확대, 온라인 플랫폼 도입 등을 통해 비대면 업무 환경도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5개(24억 달러 한도)의 다자개발은행(MDB) 협력 체계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으로 확대한다. 협조 융자 규모도 24억 달러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 DCF 등 개발금융기관과의 협의체도 신설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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