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기업 한 해 내는 準조세 72조…당기순익 62.5% 규모"

등록 2022.01.25 11:07:45수정 2022.01.25 11:13: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사내용 요약

전경련 '2020년 준조세 현황 분석'…법인세 1.3배
"기업 이익 줄어도 준조세는 늘어…부담 조정해야"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기업이 비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준(準)조세가 한 해 기업 당기순이익 절반 이상의 규모를 차지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같이 국가, 공공기관에 국민과 기업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의미한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발표한 '2020년 준조세 현황 분석'에 따르면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지난 2020년 기준 약 72조원으로 나타났다. 협의의 준조세에는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중 기업 부담분,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이나 성금 등이 포함된다.

이는 같은 해 법인세 총액인 55조5000억원의 1.3배, 기업 당기순이익 규모 115조3000억원의 62.5%에 해당한다.

전경련에 따르면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최근 12년간 약 2.4배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7배(1154조2000억원→1933조2000억원·명목 기준) 성장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다.

특히 경제계는 기업 사정이 어려울 때도 협의의 준조세가 지속 증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한다.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경기변동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반면, 협의의 준조세는 기업의 당기순이익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 비중'은 ▲2017년 30.9% ▲2018년 39.0% ▲2019년 60.8% ▲2020년 62.5%로 최근 들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면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준조세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준조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