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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장에 김용빈…서울행정법원장 장낙원 임명

등록 2022.01.25 16: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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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법, 2022년 고위법관 정기인사 발표
고법 부장판사 3명, 고등법원장 보임돼
11곳 법원장 인사…추천제로 5곳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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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2022년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왼쪽부터 김용빈(63·사법연수원 16기) 신임 사법연수원장, 장낙원(57·28기) 신임 서울행정법원장. 인사 일자는 오는 2월21일이다. 2022.01.25. (사진=대법원 제공)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2022년 고위법관 인사에서 신임 사법연수원장에 김용빈(63·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으로는 장낙원(57·28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발탁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사법연수원 16기로 고등법원 재판부에 잠시 속했던 3명이 고등법원장으로 새롭게 보임됐다. 사법연수원장에는 김용빈 부장판사가, 광주고등법원장에는 윤준(61·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특허법원장에는 김용석(59·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에 따라 현직인 ▲김문석(63·13기) 사법연수원장 ▲황병하(60·15기) 광주고등법원장은 각각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돼 재판 업무를 맡는다.

이승영(60·15기) 특허법원장은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수원지법 용인시법원에서 근무한다. 원로법관은 경륜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에 밀접한 1심 소액사건을 맡는 보직이다.

일선 지방법원 11곳의 법원장에는 사법연수원 20기부터 28기에 이르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임명됐다.
  
특히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실시된 ▲서울행정법원장에 장낙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 심태규(54·25기)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최성배(53·23기)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에 이건배(58·20기)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장에 오재성(58·2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현직인 ▲배기열(57·17기) 서울행정법원장 ▲배광국(61·18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이재영(59·18기) 전주지방법원장은 각각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돼 재판 업무를 맡게 된다.

대전지법의 경우 후보가 1명만 추천돼 절차가 종료됐으며, 대신 양태경(56·21기) 부장판사가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앉게 됐다.

후보추천제가 실시되지 않은 ▲인천지방법원장은 정효채(58·20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인천가정법원장은 최종두(58·2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장은 하현국(58·20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장은 함종식(59·24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울산가정법원장은 백정현(60·24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마찬가지로 현직인 ▲박종택(57·22기) 수원가정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병준(58·18기) 대전지방법원장은 대전지법 부장판사 ▲손대식(57·22기) 울산가정법원장은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태식(57·24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은 부산지법 부장판사로 각각 이동한다.

이러한 법원장 순환보직 인사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5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올해에는 4명의 지방법원장이 지방법원 재판부로 옮겨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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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는 황진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그의 보직은 오민석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이 맡는다.

사법연수원 수석교수에는 윤성식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법원도서관장에는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또 사법연수원 30기와 33~36기 판사 23명이 고법 판사로 새롭게 보임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1년부터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을 고법 판사로 보임해 고등법원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강영수(56·19기) 인천지방법원장, 허부열(60·18기) 수원지방법원장, 정인숙(59·21기) 인천가정법원장, 방승만(61·대전가정법원장) 등 4명이 퇴직했다.
               
이번 법원장 14명과 고법 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는 오는 2월21일자로 이뤄진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인사부터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전보 인사기준일을 통일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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