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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서울 아파트값 평당 1억?…지속 가능하겠나"(종합)

등록 2022.01.25 14:51:24수정 2022.01.25 14: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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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 총리, 제1회 국가군형발전의 날서 작심 발언
"소멸위기 지방…우리는 그동안 너무 안이했다"
"이런 공동체가 지속이 가능하겠나…불가능해"
"지자체들 귀찮다 생각마라…어차피 감당할 일"
"토목 말고 아이들의 미래 위한 투자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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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01.25.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평당 1억이 넘는다고 대단히 자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정말 묻고 싶다"며 "그게 지속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우리가 균형발전 정책을 (참여정부부터) 18년이나 했는데도, 불균형은 더 심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수도권이 과밀화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행안부가 발표했듯이 '소멸 위기의 지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수도권 인구가 20%만 넘어도 편중이 심하다면서 국가 전체가 난리가 난다고 한다"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안이했던 거 아닌가 싶다"고 짚었다.

김 총리는 "이런 수도권 집중으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속이 가능하겠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기회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몰리는 우리 청년들이 살집도 없고, 당장 주거도 해결이 어려우니까, 거기서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균형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끊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정부가 지난해 2단계에 걸친 재정 분권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연간 14조 3000억원씩 더 늘어났다"며 "기재부도 행안부도 한발씩 양보하고 최선을 다해서,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겠다는 첫걸음을 어렵게 내디뎠다"고 말했다.

또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5조9000억원 규모의 국가 기능도 지방정부로 이양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단체장, 부단체장님들은 '귀찮은 업무만 떠맡겼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 업무도 이양돼야, 다른 중요한 일도 같이 온다"면서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 뉴딜도 열심히 추진해야 한다"며 "토목공사 위주로만 준비하지 말고,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내자.,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뭔지를 고민하고 그런 걸 발굴해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총리는 "결국 이렇게 한 발 한 발씩 떼다 보면, '지방에도 희망이 있다, 그래도 좋은 삶이 있다 아니 더 나은 삶이 있다, 거기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우리 후배들한테 줄 수 있지 않겠냐"며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모두 끝까지 힘차게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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