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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사퇴' 윤희숙 부동산 의혹 무혐의…고발인 "이의제기 예정"

등록 2022.01.25 16:32:27수정 2022.01.25 16: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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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친은 농지법 위반 등 혐의 검찰에 송치…검찰 수사
"조사 부족해"…이의신청 땐 윤희숙도 검찰이 검토
부친, 세종 농지 구입하고 경작 맡겨…토지 가격 상승
윤희숙, 내부정보 이용 의혹은 부인…국회의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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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해 9월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0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자신에 대한 사직의 건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윤 의원의 사직의 건은 가 188표, 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3. photo@newsis.com

[서울·대전=뉴시스] 이윤희 김도현 기자 =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원직을 사퇴했던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발인은 경찰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세종경찰청은 윤 전 의원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해 말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관계인 조사 등을 진행한 끝에 윤 전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윤 전 의원 부친 윤모(86)씨의 경우 농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토지 임차인 역시 주민등록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지검은 아직 윤씨 등을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고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윤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의혹 역시 검찰에서 함께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고소·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윤 전 의원을 고발했던 양태정 굿로이어스 변호사는 "불송치 이유를 보면 세종시청 담당자나 부동산중개업자 등에 대한 진술에만 치중하고, 피고발인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토하여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이 부동산 의혹에 연루된 것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통해 부친의 세종 투기 의혹이 알려지면서다.

윤 전 의원 부친은 지난 2016년 3월 해당 농지를 8억2200만원에 사들인 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세종시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 해당 토지를 매입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작을 맡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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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의 쓴소리 라이브 방송에서 윤희숙 위원장과 좌담하고 있다. 2021.12.14. photo1006@newsis.com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윤 전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절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 전 의원은 2015~2016년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부장으로 재직했다.

윤 전 의원은 "부친에게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투기의혹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변명하지 않는다"면서도 내부정보 이용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부친 의혹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고, 실제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회의원직을 내려놨다.

이와 별개로 권익위 조사 결과가 경찰로 넘어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또한 양 변호사가 윤 전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세종경찰청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윤 전 의원 부친이 구입한 세종시 전의면 일대의 논은 이후 주변에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5년 만에 10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직속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약 3개월 만에 정계에 복귀했다. 그는 땅 투기 의혹을 받았던 부친의 토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고, 시세차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지난해 대대적인 부동산 의혹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현직 국회의원 총 33명을 수사 또는 내사(입건 전 조사)했다.

이 가운데 4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26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 결정했다. 나머지 3명은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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