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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동결은 정책 미스…세금으로 막을 시점 올 것"

등록 2022.01.25 1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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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한전기협회, 전기요금 관련 대담 열어
전문가들, 에너지 가격 변동성 심화 예상
탄소중립 위한 가격 시그널 필요성 강조
"요금 현실화하고 연동제 준칙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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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21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력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2021.09.23.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력 원가 인상에도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정책적 실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가격 신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대한전기협회는 25일 '신년 에너지 전망과 탄소중립 시대 전기요금 정책방향' 지면 대담을 주관했다고 밝혔다. 대담에는 조영탁 한밭대 교수, 박호정 고려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천연가스 가격과 물량 변동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영탁 교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은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대, 가스와 석탄 등이 정치 지정학적 요인으로 급등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의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박호정 교수도 "코로나 장기화와 동유럽 정세 불안정으로 에너지 공급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른 유동성 축소와 금리 인상으로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2022년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하락해도 하락 폭은 제한적이며 하반기에는 다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더블 그린플레이션(그린+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간 전력 원가 상승 요인이 지뢰처럼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력 수요가 2.2배는 늘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가 절실하다고 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 속에서 비용 부담 없는 탄소중립 이행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 교수는 "탄소중립 이행결과는 기후위기 극복도 있지만 전기요금의 상승도 동반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물가 관리 차원에서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전력 판매자인 한전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탄소중립 이행이 어려워지며, 전력 산업 생태계 취약으로 이어져 전력 공급 안정성 또한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조홍종 교수는 "국내 전기요금은 정부가 한전을 통해 정책적으로 물가 관리와 산업 보호 차원에서 운영해 제대로 된 원가 반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력 요금을 현실화하고 연동제를 준칙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연료비 연동제는 도입 이후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가격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가격 시그널 통제는 현재 소비자에서 미래 소비자로 비용을 전가하는 정책적 미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원료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전기요금 동결은 한전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켜 언젠가는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시점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호정 교수는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배출권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용의 일부가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는 있지만,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정부의 재량적 개입보다는 시장 준칙에 의거한 예측 가능한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강화한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탄소비용이 전기 소매요금에도 반영돼 최종 소비자의 저탄소 소비를 최적화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정책 강화로 앞으로 국내외 배출권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며, 배출권 비용을 발전사, 판매사, 소비자가 적절히 분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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