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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농어촌 100만원 기본소득" vs 윤석열 "농업직불금 500만원"

등록 2022.01.25 22:00:00수정 2022.01.25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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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李 "60~100만원, 모든 농촌 거주민 대상…3조 예상"
농촌재생뉴딜, 에너지마을 조성 등 발전 공약 제시
尹"농업직불금, 5조원 증액…농가당 수령액 500만원"
"청년농 3만명 육성…실패시 '경영회생프로그램'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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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경기 포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25. photo@newsis.com

[서울·포천=뉴시스] 김지현 이창환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5일 나란히 농어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100만원 기본소득과 농업직불금 500만원을 지급을 공약하며 설 전 농촌 표심을 잡기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포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 공약 발표식을 갖고 "소멸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을 임기 내에 인상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농업의 위상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며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전략적 식량안보 산업으로, 기후 위기와 국가 불균형발전을 돌파하는 핵심 산업으로 농업의 가치를 국가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 ▲식량안보 ▲그린탄소농업 ▲안심농정 ▲미래전략산업화 등 5가지 방향의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로 확대하고, '농촌재생뉴딜 300'을 통해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농촌재생 활동가, 마을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마을공동체 주도의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해 농촌을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생산된 전력을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하고,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기후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세계 각국이 곡물 수출을 제한하자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현실이 된 식량안보 문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먹거리 기본권과 관련해 국가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해 주요 식량곡물 자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농지투기 근절 및 경자유전의 원칙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농지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농지 소유·이용 상시 조사 인력을 확충해 투기 감시를 통해 임차농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먹거리 기본법 제정,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어린이 과일 간식사업 확대, 긴급끼니 돌봄제도 도입,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확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청년 미래농업혁신 인재 5만명 육성을 목표로 정부 주관 농업혁신 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기간과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적게는 60만원 많게는 100만원 정도로 본다"며 "지방정부가 시행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 있다.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 지원방식이 5대5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과 관련해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라야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며 "그래야 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인구소멸 막을 수 있다. 젊은이들이 귀농하거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메리트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50% 지원할 경우 3조원 들게 되는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발전특별회계 등 현재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이 들어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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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환경·농업·스포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5. photo@newsis.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캐치프레이즈로 한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농림축산업은 식량안보와 기후변화를 책임지는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이라며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농업직불금은 2배로 늘린다.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을 현행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2배 확충하겠다"며 이를 통해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도 현재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령의 중소농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영농에 10년 이상 종사한 70세 이상, 2ha 이하를 재배하는 고령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청년농 3만명의 육성을 위해 공공 농지와 주택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청년농을 집중 육성해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후계농 단절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청년농에 간척지 등 대규모 공공농지를 우선 배정하고, 농촌뉴타운조성 사업을 통하여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한도와 상환기간을 확대해 청년농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영농에 실패한 청년이 재기할 수 있도록 '청년농 경영회생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도 개선한다.

윤 후보는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단기취업비자제도도 고친다. 계절근로자제도 비자(C4, E8)를 현재 3∼5개월에서 최대 3∼9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파종기와 수확기 등 일시적 인력 수요가 많은 작물재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일일고용하거나 또는 1∼2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농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주치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마을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마을주치의제도를 도입해 농촌의 방문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농업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해 국민연금 가입률과 납입금도 높일 계획이다.

농수산물 시장의 디지털 유통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윤 후보는 약속했다.

그는 "온라인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시군별 산지온라인거래센터를 설치하고,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을 자동으로 하는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생산·유통·물류·소비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수급조절, 마케팅, 수출입, 공급망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빅데이터플랫폼을 빠른 시일 내에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leech@newsis.com, sound@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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