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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기대 없다…코로나19 영업제한이 삼킨 설 특수

등록 2022.01.26 07:54:51수정 2022.01.26 1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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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당·카페 "정부, 자영업자 희생강요" 한숨
"설단체예약 전무…사적모임 6인 체감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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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25일 오후 8시4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술집거리. 영업마감을 앞두고 한산한 분위기다. 2022.01.26. hugah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이대로라면 설도 똑같아요. 대목? 그런거 없어요."

방역패스를 포함한 고강도 거리두기 연장, 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설을 앞둔 식당·카페 등 자영업자들이 시름을 앓고 있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설연휴 내내 적용되는 영업제한은 이들에게 수개월 째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2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2일까지 시행하고 있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늘었고, 전국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6종의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완화 부분이 체감되지 않는다고 목놓다 말한다. 이들은 지속되는 코로나19, 고강도 거리두기에 설 대목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고 입을 모았다. 대형마트 방역패스 제외 또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고강도 거리두기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이제는 오후 8시30분만 되도 사람이 다 빠져나는 상황"이라며 "주말 장사도 힘든 마당에 설 특수는 기대도 안한다. 방역패스도 적용으로 손님들 백신 접종여부도 일일이 확인해야돼 더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방역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며 "다음주가 설인데 가족 단위 단체 예약도 거의 없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6인으로 늘어도 이젠 단체 모임 자체가 없으니 현실적으로 체감이 안된다"고도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방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일부 완화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26일까지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기존 2단계였던 과태료 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해 1차 위반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시 300만원이다.

청주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과태료를 완화해도 소상공인들이 받는 고통은 줄어들지 않는다. 방역 지원도 없고 소상공인들에게 방역패스를 자율에 맡기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감염이 확대되자 소상공인의 희생을 또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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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299인 릴레이 삭발식'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2022.01.25. myjs@newsis.com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비판하는 릴레이 삭발식이 진행되기도 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9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이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 소급 전액 보상과 직접적인 영업제한 피해 업종 외 매출피해가 일어난 전 자영업자들의 피해 전액 보상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계속되는 특별방역 기간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영업제한 종료 기한과 단계적 완화 방침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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