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뉴시스 금융포럼]고승범 "가계부채 강력하게 관리…주식 불공정거래 엄중 대응"(종합)

등록 2022.01.26 10:47:30수정 2022.01.26 14:01: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사내용 요약

가계부채 플랜B 돌입 여부에 "그럴 단계는 아냐"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등 불공정거래에 "엄중 대응"
"국회 계류된 불공정거래 과징금 법안 검토"
"주식시장 주의단계 진입…모니터링 지속할 것"
"오미크론 확산…금융사 충당금 충분히 쌓아야"
"ICO뿐 아니라 암호화폐 불공정거래도 논의 필요"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2022 뉴시스 금융포럼 '2022년 금융정책 방향'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22.01.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최홍 남정현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안정을 위해 올해에도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최대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가 '2022년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개최한 금융포럼에서 특병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 뿐 아니라 (불안한)금융시장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다"며 "미국 시장 하락 등 걱정이 많은데 정말 회색코뿔소가 다가오는게 아닌가 싶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고 위원장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내일까지 열리는데, 3월 초 정치적 일정과 그 직후 3월 FOMC 회의서 테이퍼링이 끝나고 금리를 올리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우리 실물경제는 주요국에 비해 빠른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금융부문의 대·내외 건전성도 양호하지만, 금융불균형 심화로 잠재위험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고 위원장은 ▲금융안정 ▲금융발전 ▲경제성장 ▲포용금융 등 4가지 기본방향에 하에 올해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안정에 기반해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는데 경제성장과 금융발전, 금융안정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 잘 보면서 정책을 해야 한다"며 "금융이 발전하면 당연히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금융발전이란 자금 중개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흐르게 하는 것이란 정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금융이 발전하면 금융이 안정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파생상품 위기가 리스크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라며 "금융 안정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금융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규제완화 이런 것들이 금융 불안정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채를 끌어다 쓰면 사실 경제 성장률은 높아져야 한다"며 "경제 이론적으로는 미래를 갖다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성장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임계치를 넘어 과도하게 부채가 늘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경제 성장의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을 한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그는 올 한 해에도 강도높은 가계부채 관리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시스템적 리스크를 촉발하느냐 묻는다면 그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해왔다"며 "다만 최근에 가계부채 증가 규모와 속도가 너무 크고 빨라 이 부분에 대해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완화되곤 있지만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대출총량 관리 목표를 제시한 것도 지난해가 처음은 아니지만, 목표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자고 강조한 것 역시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또 부동산도 폭등하는 등 늦기 전에 안정시킬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판단하고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적용 등 체계적 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른 플랜B 돌입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증가세가 하향세를 보여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강연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최근에 가계부채가 다시 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 LG에너지솔루션 청약과 관련해 10조원 가까이 늘었는데 이 중 9조원 정도가 환입이 됐다"며 "가계대출이 예년보다 적게 늘고 있고, 안정적인 추세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종료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기업들 상황이 안 좋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이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선 금융회사들이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 적립 규모에 대해서는 금융사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2022 뉴시스 금융포럼 '2022년 금융정책 방향'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22.01.26. 20hwan@newsis.com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리스크와 관련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부채가 지금 887조원에 이르고 있고 오는 3월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금융권과 상의하면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월 종료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금융위의 3대 과제로 가계부채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비은행권 리스크 관리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잘 돼야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동시에 금융산업이 발전해야 금융소비자 보호가 잘 된다"며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문제, 또 가상자산 거래소 정비 문제는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았으나, 앞으로 가상자산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정의해 나갈지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방향을 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를 엄중히 대응하겠다, 과징금 관련 법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우려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 최근 특사경도 대폭 확대했고.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명확히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또 그는 "최근 주식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 주의단계로 진입했다"며 "채권, 외환시장과 기업 신용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내건 암호화폐공개(ICO)와 관련해선 "ICO뿐 아니라 가상자산 정의, 인허가 제도, 불공정 거래 감독,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검토 중이고, 또 국회 법안 처리에도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고 위원장은 "정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양면성이 있어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며 "실물경제를 지원해야 하면서 동시에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해소해야 하고, 가계부채도 부실이 나지 않도록 막는 동시에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는 상반된 정책 목표 안에서 고민을 해야한다"고 토로했다.

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다른 한편'이라는 말을 못하게 '외팔이(one handed)' 경제학자를 좀 데려와봐라고 한 얘기가 유명하다"며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저희들도 항상 상반되는 측면, 두 가지를 고려하면서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런 가운데 균형을 잡으면서 최선의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hog8888@newsis.com, nam_jh@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