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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국민운동 청주본부 "청주시, 선별적 재난지원" 규탄

등록 2022.01.26 13: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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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설 명절 전 모든 시민에 10만원 지급 주장
시 "재정 부담…코로나19 피해층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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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기본소득국민운동 청주본부가 청주시의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규탄했다.

이 단체는 26일 보도자료를 내 "선별 지급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실시하고 있다"며 "청주시마저도 선별 지급을 한다면 중복 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를 예단할 수 없는 대전환의 시기에 선별 지급이라는 기존의 낡은 방식은 자기발전 없는 시대착오적, 무사안일주의 행정"이라며 "효과도 불분명한 선별 지원에 쓸 예산 400억원은 있으면서 서민 경제회복 효과가 명확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할 예산이 없다는 청주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도내 7개 시·군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자 선별지급 카드를 꺼내 들어 면피하려 한다"며 "설 명절 전에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10일 공개 성명을 통해 청주시에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요구한 데 이어 24일부터 시청 앞에서 출근길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 단체 상임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시장과 6·1 지방선거 공천권을 놓고 당내 경쟁 중인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이다.

청주시는 이들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시는 지난 2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시민 1명당 10만원을 지급하면 860억원,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하면 39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복지사각지대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부서별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을 종합한 뒤 오는 4월 1회 추가경정예산에 4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세입에서 지출액과 정부 보조금 반납액을 뺀 뒤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다.

청주시의 2020년 순세계잉여금은 2459억원, 2021년도는 3000억원 안팎(2월 가결산)으로 추산된다. 국·도비 매칭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한 855억원가량이 코로나19 대응,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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