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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수도권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 채택

등록 2022.01.26 16: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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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의회가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26일 제8차 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위원들은 "수도권 발전은 비수도권의 자본 유출에 의한 희생의 결과임을 인식할 때 수도권 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명분이 없는 주장"이라며 "수도권에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함은 물론 법을 개정해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반역사적인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 철회 ▲분권·자치·균형발전 법률 제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숙애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산업 초집중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도의회는 국가 미래를 위해 한시라도 빨리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제3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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