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폰 교체땐 재발급…분실·도난에도 안전[Q&A]

본인 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

유효기간 3년 경과땐 재발급 해야

분실신고땐 잠김처리, 화면 미표시

[세종=뉴시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앞면(왼쪽)과 뒷면(오른쪽).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2.01.27.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27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한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발급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국가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진국 중에선 우리나라가 첫 시도다.

다음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관한 사항과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발급 대상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했거나 신규 발급을 받는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해 휴대폰 본인확인이 가능하면 발급된다."

-사용처는.

"공공·금융기관, 렌터카·공유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통합 신분증으로서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스템이 갖춰진 곳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땐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반납해야 하나.

"현행 운전면허증에 더해 희망자에게 추가 발급하는 것이어서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지 않고 보관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기간 중 발급·이용에 제한이 있나.

"오는 7월 전국 발급에 앞서 시범 기간에는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이들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서만 발급된다. 따라서 거주지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이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에 IC칩이 내장된 것으로,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IC 운전면허증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된다."

-IC 운전면허증의 IC칩에는 어떤 정보가 저장되나.

"IC 운전면허증 카드일련번호와 함께 수령 시 설정한 비밀번호, 암호화를 위한 값이 저장된다. 개인정보는 전혀 저장되지 않는다."

-면허가 정지·취소되면 어떻게 되나.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고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 면허 정지가 해제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상상태로 자동 변경되나, 취소의 경우 신규 면허증 취득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이후 휴대폰을 분실·도난 당했다면.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www.mobileid.go.kr)에서 분실 신고를 하면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 상태가 돼 이용할 수 없게 되며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분실 신고 전이라도 모바일 신분증 앱을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습득한 타인에게 운전면허증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분실된 휴대폰을 찾았을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확인·안면인증 등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휴대폰을 교체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

"휴대폰 교체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면 재발급 해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기관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한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폰에 암호화해 저장되고,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돼 있으며,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안심하고 사용하면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시 정보 집중으로 인한 빅브라더 우려는 없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원정보를 본인 휴대폰에 발급 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휴대폰에만 저장되며, 중앙서버로는 전송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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