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첫 협상…디지털 협력 논의

산업부, 'DEPA 가입작업반 협상' 개최

복수국 간 첫 디지털 협정…가입국 늘 듯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27일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제1차 가입작업반 협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DEPA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디지털 통상 주요 규범을 정립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디지털 무역협정이다.

전자상거래 원활화,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보호 등 디지털 통상 규범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DEPA는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무역협정이기도 하다.

캐나다, 중국 등도 가입에 관심을 보여, 앞으로 가입국이 점차 늘며 디지털 통상의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상은 지난 10월 한국과 DEPA 3개국 간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의 DEPA 가입 절차 개시를 공식 선언한 이후 진행하는 첫 번째 협상이다.

협상에서는 전자결제, 핀테크, 사이버보안, 공공도메인, 개방정부데이터 등 디지털 경제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규정한 조항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과 DEPA 회원국 간 진행할 구체적인 디지털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는 DEPA 가입 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가입절차를 진행 중인 첫 번째 국가다.

정부는 지난달 타결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이후 아태지역에서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양기욱 산업부 FTA 정책관은 "DEPA의 외연이 지속 확장돼 글로벌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에 대비해 신속한 협상 진행과 가입 완료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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