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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지자체 협력에 국고 2440억…2곳 신규 선정

등록 2022.01.27 12:00:00수정 2022.01.27 12: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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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계획
지방대와 지역소멸 위기 놓인 지자체 협력
신규 대학-시·도 2곳에 700억원…최대 5년간
기존 4개 플랫폼 계속 지원…1740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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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8월18일 경상국립대 가좌캠퍼스에서 열린 '부총리-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2.0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사업에 올해 국고 2440억원을 투입하며, 사업을 수행할 대학-시·도 플랫폼 2곳을 늘린다.

사업 첫 해였던 2020년 선정된 플랫폼에는 내년 국고 지원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평가를 예고했다.

교육부가 27일 공개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지역혁신플랫폼) 계획에 따르면, 올해 신규 선정 사업단 2곳에 700억원, 계속 지원 사업단 4곳에 1740억원 등 총 2440억원의 국고가 투입된다.

지역혁신플랫폼은 학령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생존과 발전 전략을 짤 수 있도록 수천억대 국고를 투입하는 정책으로 2019년 정책연구로 입안돼 2020년 시작됐다.

지방대학과 지자체가 긴밀한 협업체계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 ▲연구소 ▲고등학교 ▲교육청 ▲테크노파크 ▲상공회의소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다양한 지역혁신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형태다.

지역사회와 산업 수요에 지자체 대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이 지속적으로 상생(win-win)하는 구도를 구축하는 게 사업의 취지다.

올해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730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충북, 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8개 시·도 4개 플랫폼에 국고 1710억원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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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지역혁신플랫폼은 학령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생존과 발전 전략을 짤 수 있도록 수천억대 국고를 투입하는 정책으로, 지난 2019년 정책연구로 입안돼 2020년 시작됐다. 지난해 충북, 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4개 플랫폼 8개 시·도로 규모가 늘었다. (자료=교육부 제공). 2022.0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부는 올해 지역혁신플랫폼을 2개 늘려 사업 참여 시·도를 8개에서 10개 내외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광역 시·도는 핵심분야를 주관하는 '중심대학', 그리고 이들 중심대학 중 사업단에서 대학을 대표하는 '총괄대학'과 손을 맞잡아야 한다.

신규 플랫폼은 사업유형에 관계 없이 총 2개를 뽑을 예정이다. 광역시·도 1곳이 대학들과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독형', 두 개 이상의 광역시와 대학 또는 도와 광역시,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복수형'이 있다.

공모를 통해 뽑힌 플랫폼이 복수형이면 올해 400억원, 단일형이면 300억원을 지원한다. 선정시부터 3년간, 평가를 거쳐 통과하면 다시 2년 간 최대 5년 동안 국고를 지원한다. 복수형으로 선정되면 5년 동안 최대 2000억원의 국고가 지역사회에 투입되는 셈이다.

대신 사업에 참여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전체 사업비 30%를 마중물로 대야 한다. 교육부는 추경예산, 본예산 확보 확약서를 제출 받는다.

올해 사업 2~3년차를 맞이한 기존 지역혁신플랫폼 4곳(충북, 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은 사업 규모와 매년 이뤄지는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총 1740억원 내외 국고를 차등 지원한다.

3년차 지역혁신플랫폼은 내년 단계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평가 결과 총점 60점을 넘지 못하면 지원이 끊어진다. 교육부는 올해 이들 사업단에 4~5차년도에 평가를 받게 될 핵심 지표를 사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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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7월7일 대전 유성구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열린 대전 세종 충남 지역혁신 플랫폼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제공) 2022.0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법 개정으로 올해 1학기부터 대학이 기업 현장에서 이동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도 또한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각 플랫폼이 사업 계획을 짤 때 '이런 규제를 풀어줬으면 한다'는 내용을 발굴해서 담으면 제도로 뒷받침한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난해 12월 RIS 사업에 참여 중인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플랫폼이 선정됐다. 광주·전남의 경우 참여대학 학생들이 타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인정 범위를 기존 절반 이내에서 4분의 3 이내까지 대폭 확대됐다.

교육부는 올해 지역혁신플랫폼이 지역 내 취·창업 지원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을 확대한다.

비전공자·재직자·전직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대학 등 교육기관 공급의 불일치(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와 기능을 우선 개선한다.

지자체를 위해서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혁신 자율과제 수행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사업비 비율을 높인다. 기존에는 전체 사업비 3%까지 쓸 수 있었으나 이를 5% 이내로 높인다.

지자체가 초광역권·강소권 발전계획 등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때 지역혁신플랫폼이 기업, 지자체 등 각 주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허브 역할을 맡긴다.

이번 지역혁신플랫폼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광역 시·도는 다음달 28일까지 사업신청 의향서를 내야 하며,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는 3월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선정평가 등을 거쳐 오는 4월 최종 신규 선정 지역혁신플랫폼을 발표할 방침이다. 의향서를 제출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3월 중 사전 컨설팅을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인재 교육, 취·창업, 정주의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기업, 지역대학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지역기업 등이 지역과 학생들을 위한 과제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대학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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