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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 이민걸·이규진 2심도 유죄…일부 감형

등록 2022.01.27 15:05:05수정 2022.01.27 17: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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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두 前판사…사법농단 혐의 첫 1심 유죄
변호인들 "1심 유죄 부분 증명 안돼"
현직 판사 방창현·심상철은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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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해 3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출석하고 있다. 2021.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들 중 유죄 판결이 나온 첫 사례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방 전 부장판사와 심 전 고법원장에게는 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언급하며 "공허하고 기만적인 판결로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 사건의 무죄 논리와 이 전 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변호인들의 논리가 사실상 유사하므로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에게 무죄가 선고될 경우 공허하고 기만적인 판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실장 측 변호인은 "1심 판단을 뒤집어 생각했을 때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사무에까지 관여하기 시작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 독립이 가능하겠는가. 누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상임위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요 부분에 직권남용 발생 근거로 인사권을 거론한다. 직권남용 상대방도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그랬다고 공소사실에 적혀있다. 하지만 인사권만으로 직무권한이 유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방 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담당 중인 옛 통진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를,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성숙하지 못한 판사를 지적하고자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특정사건 재판 핵심영역에 지적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방 전 부장판사와 심 전 고법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실장 등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범이라는 판단도 내놔 주목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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