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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적다" 진천군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문 채택

등록 2022.01.27 16: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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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998년 5만9000명→현재 8만6000명 "의원정수는 그대로"

"급증하는 행정수요 반영하고 의원 자주적인 의정활동 뒷받침"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의회는 27일 302회 임시회 8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정수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진천군의회 의원정수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최소 정수인 7명이다. (사진=진천군의회 제공) 2022.0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의회는 27일 302회 임시회 8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정수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진천군의회 의원정수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최소 정수인 7명이다. (사진=진천군의회 제공) 2022.01.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의회는 27일 현재 7명인 의원정수 확대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302회 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소속의원 전체가 공동발의한 '진천군 기초의원의원정수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의원정수가 1998년부터 24년간 최소 의원정수인 7명에 머물러 지역 발전 위상과 인구 규모를 반영하지 못해 주민 투표가치 평등 실현에 문제가 있다"며 상향 조정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1998년 5만9000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8만6000명에 이르렀지만, 인구수가 적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정수 8명보다 적다"며 "군의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1만2000명에 달해 전국 82개 군 단위 기초의회 중 상위 5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리적인 의원정수 산정으로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고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반영해 의원의 자주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의원정수 확대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우 의장은 "지난 13일부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에 많은 권한이 부여된 만큼 막대한 책임도 주어지므로 인구를 우선 고려한 합리적인 정수 산정 기준으로 의원 수를 현실화해 주민 소통, 군민 대변인 역할에 충실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군의회는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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